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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버넌싀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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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버넌싀 견제와 균형

안녕하세요 ESG 국제심사관 입니다. 거버넌스와 굿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존재하는 규제와 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관과 학계에서의 다양한 정의와 관점을 살펴보면서 기업 및 국가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두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네 눈 원칙’을 준수하며, 이사회에 외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균형있는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거버넌스의 정의와 굿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의 정의 국제기구의 정의
어원
kubernáo (그리스어) 배를 조종한다 / 플라톤

학문적 정의
– Kooiman & Vliet, 1993: 공식적인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형태
– Keohane & Nye, 2000: 조직의 집단적 활동을 이끌고 제약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과정과 제도들

유엔개발계획 UNDP
– 모든 수준에서 세계와 국가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권한의 행사이며 시민과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분명히 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차이점을 중재하는 메커니즘, 프로세스 및 제도

기업 거버넌스의 정의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방향과 경영을 지배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에 대한 학문적 정의와 국제기구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학문적 정의 국제기구의 정의
Robert lan Tricker, 1984
– 기업의 방향에 대한 지배권 형성, 경영자 감독, 법률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책임 수행
유엔개발계획 UNDP, 2016
– 조직이 어떻게 지시되고 통제되는지에 대한 규칙, 관행 및 프로세스 시스템

굿(Good) 거버넌스

국제기구와 EU에서 규정하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알아봅시다.

국제기구의 굿 거버넌스 EU 굿 거버넌스 원칙
유엔개발계획 UNDP, 2015
– 참여, 합의 지향, 책임, 투명, 대응, 효과성, 공평, 포용성 등을 갖추어야 함
2008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공정한 의사결정, 민감도, 효율성과 효과, 개방성과 투명성, 법의 지배, 도덕적 행위, 역량, 지속가능성 등 12가지 원칙

자본주의와 기업 거버넌스

기업의 자본주의 유형과 기업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비교해봅시다.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 주주가치 극대화를 중시하여 주주 중심의 기업 경영을 강조
독일과 유럽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ism)
–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과 유익을 균형있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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