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부동산 계산기, 내 경우 얼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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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 단위 사용 2027, 6월 10일부터 나눠 청구와 불이익 금지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의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나눠 청구를 받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불리한 처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조문이 함께 바뀝니다. 연차가 생기는 일수(1년 미만 월 1일 · 15일 · 25일 한도)는 그대로이고, 시간단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령에 아직 없습니다.
2026.11.03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6, 벌금 500만 원 이하와 알바 과태료 기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114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여섯 가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빠진 항목마다 1차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 시행령 별표 3).
2026.11.03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2026, 임대인 정보 제시와 미납 세금 열람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 보증금 정보와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하고, 계약 전에 정보제공 요청과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인의 미납 국세 · 지방세, 이미 전입한 세대는 확정일자부여기관 · 세무서 ·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인하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 뒤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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