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

취득시기 — 잔금을 다 낸 날 사실상 취득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제3항(현행 제20조 제13항 참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제3항(현행 제20조 제11항 참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