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면 취득세가 얼마?

계산 순서

세율은 취득 원인이 아니라 차종으로 갈립니다

• 차량은 선박과 달리 지방세법 제12조가 유상·무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7%이고, 갈리는 것은 과세표준(시가표준액)뿐입니다.
•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나목(2%)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목이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라서 비영업용이면 5%로 읽힙니다 — 「비영업용 승합·화물자동차」를 고르세요.
• 지방세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12조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씁니다.

감면 한도와 일몰

• 하이브리드 감면은 지금 없습니다. 시중 계산기와 블로그 상당수가 아직 40만원 감면을 넣어 두고 있지만, 제66조 제3항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였습니다.
• 감면은 신청주의이고,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사유가 겹쳐도 중복되지 않습니다(제29조 제4항 단서는 제17조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경차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합니다.
• 🔴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 제1항)의 예외 목록에 제67조(경차)와 제22조의2(다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는 전액 면제 사안 — 사실상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차」 — 은 15%를 내야 합니다.

공채는 취득세가 아닙니다 — 따로 드는 돈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은 세금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가 채권 매각차손을 취득가격에 넣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차 공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공채를 세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매입 기준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고, 실제 매입률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범위 안에서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별표 2의 상한입니다.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 확인한 조례 적용값 — 서울(관악구 공시, 2025-09-09)은 별표 2 상한을 그대로 써서 신규 9/12/20%, 다목적형 5%, 이전 6%. 부산은 이전등록 1,600cc 이상 4%, 영업용 승용 3%, 다목적형 2%이고 신규등록은 다수 차종이 매입 면제. 울산은 신규 1,600~2,000cc 8%, 2,000cc 이상 12%. 나머지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 즉시매도 할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할인율은 취급 은행이 수시로 고시하는 시장금리이고 법령·조례에 없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세요.

🔴 원문에 없어 이 계산기가 정한 것

• 10원 미만 절사 — 근거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임의 규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는 취득세 단수 규정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 조문을 들어 절사한다고 공시하고 있어 실무는 절사이지만, 법이 강제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 신고기한의 기간 계산 — 「말일부터 3개월」을 며칠로 세는지가 지방세법에 없습니다. 초일 불산입으로 보아 3개월·6개월 뒤 달의 말일로, 60일은 취득일 + 60일로 계산했습니다.
• 잔가율 표 밖의 해 — 내용연수를 넘긴 해는 표의 마지막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원문에 「그 뒤에는 얼마」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개인의 일반적인 자동차 취득만 다룹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과밀억제권역 법인 차량 등)와 법인 취득은 범위 밖입니다.
• 건설기계(3%)는 자동차와 달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차종별 기준가격(행정안전부 고시)은 형식별 수만 행짜리 표라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회해 넣으세요.
• 상속 차량의 비과세 특례(지방세법 제9조 제7항 폐차·차령초과 등), 감면 요건 판정과 추징,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세율 가감.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구입 단계의 국세는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단계의 지방세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