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근로계약서에 빠진 게 없나?

근로계약서는 서명하면 끝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맨 처음 한 번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와 시행령이 정한 사항(일하는 장소와 업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가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18세 미만은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같은 절차가 더해집니다.

이 도구는 계약서 파일을 받거나 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항목마다 「적혀 있다 · 안 적혀 있다 · 잘 모르겠다」를 고르면, 안 적힌 항목과 확인할 항목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아래쪽 「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나요」는 법이 막거나 따로 정한 조항(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임금과 빌려준 돈 맞바꾸기, 강제 저축,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 퇴직금 · 연차를 없앤다는 말, 해고 예고 없는 해고 등)을 체크하는 칸입니다. 체크한 조항은 왜 다시 봐야 하는지와 조문, 이어 볼 계산기를 보여 주고,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이 계산에서 다퉈 온 쟁점과 대법원 판례」 칸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합니다

• 묻는 항목은 모두에게 공통인 6가지(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장소와 업무 · 교부)에, 기간제이면 근로계약기간, 단시간이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18세 미만이면 연령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와 본인 계약, 취업규칙이 있으면 제93조 사항, 기숙사에서 지내면 기숙사 규칙이 더해집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제17조(명시) · 제20~22조 · 제26조(해고 예고) · 제43조(임금 지급) · 제54조 · 제55조 제1항은 적용되지만, 연차(제60조)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장근로 한도(제53조) ·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 해고 서면 통지(제27조)는 적용되지 않아 「5명 미만」을 체크하면 그 칸을 접고 해당 안내를 바꿉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기간제법 제17조 제6호)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 접습니다.
• 「잘 모르겠다」나 답하지 않은 항목은 안 적힌 것으로 세지 않고 「다시 확인해 볼 항목」에 모읍니다.
• 각 항목 아래 「공개 근로계약서 서식 176건 중 ○건」은 AI Hub가 공개한 근로(고용)계약서 · 아르바이트계약서 서식(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셋 「계약 법률 문서 서식 데이터」)에서 그 말이 든 서식을 글자로 센 값입니다. 실제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 빈칸이 있는 서식이고, 법에 맞는지 가리는 값이 아니라 「흔한 서식도 법이 정한 항목을 자주 빼먹는다」를 보여 주는 참고입니다.

이 도구가 넣지 않은 것

• 계약서의 효력 판정 · 무효 확정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사업 규모 · 실제 근무 형태 ·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문과 판례 쟁점만 짚습니다.
• 경업금지 · 겸직금지 · 비밀유지처럼 법이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조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식에는 흔하지만 범위 · 기간 · 대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이 점검은 법이 정한 항목의 유무입니다. 적혀 있다고 내용이 법에 맞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임금은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기로, 퇴직금 · 연차는 각 계산기로 값을 따로 확인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 · 가사사용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부터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 · 위촉이어도 실제로 사용 · 종속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