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2026, 벌금 500만 원 이하와 알바 과태료 기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그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14조 제1호), 이 조문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여기에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여섯 가지가 더해지고, 빠진 항목마다 1차 3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정한 과태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3).

흔한 경우는 첫 출근 날 「계약서는 바빠서 다음 주에 쓰자」며 일을 시작했다가, 한두 달 뒤 근무 요일이나 시급이 바뀌면서 말로 오간 조건이 서로의 기억과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출근 첫날이 되기 전에 임금 · 시간 · 휴일 · 연차 · 일하는 곳과 업무 · 근로일별 시간 여섯 줄이 적힌 서면을 한 부 받아 두고, 근로계약서 점검 도구로 빠진 칸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아래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기준표를 그대로 옮긴 값이고, 사례의 빠진 항목 수는 그 도구에 실제로 넣어 본 결과입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걸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이고, 기간을 정했거나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가 더해집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정한 사항(업무 시작 · 종료 시각,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퇴직, 퇴직급여 · 상여 · 최저임금, 식비 · 작업 용품 부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을 듭니다.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명시」와 「교부」는 다른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다섯 가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라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가 적힌 서면을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은 명시 대상이지만 제2항의 교부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기간제법 제17조는 여섯 가지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장소와 업무까지 서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계약을 맺을 「때」의 의무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끝 문장은 계약 뒤에 이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법령 개정처럼 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한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바뀐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는 것처럼 개인 계약을 고치는 경우는 이 단서에 들지 않으므로, 바뀐 조건이 적힌 서면을 다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문서로 줘도 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서비스로 서명한 계약서나 파일로 보낸 계약서도 교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적혀야 할 사항이 명시된 서면」입니다. 메시지에 시급과 근무 시간만 적혀 있고 임금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나 휴일 · 연차가 없다면 전자문서라는 형식은 갖췄어도 제2항이 요구한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에도 제67조 제3항이 같은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교부를 정합니다.

어기면 벌금과 과태료가 따로 걸립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기간제법 제2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2026년 12월 8일 · 12월 10일 · 2027년 1월 1일 · 6월 10일 시행 예정 판에서도 제17조와 제67조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 단시간 과태료는 빠진 항목마다 셉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은 제17조 위반 과태료를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으로 정했습니다. 빠진 호가 많을수록 금액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차수는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올라가고,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3 일반기준 가목). 과실로 인한 사소한 위반이거나 위반 결과를 고쳤을 때처럼 일반기준 나목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예를 들어 상시 6명 사업장에서 석 달 동안 주말에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기간제이면서 단시간)에게 서면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면 여섯 개 호가 모두 빠진 것이어서 1차 기준으로 50만 + 30만 + 50만 + 30만 + 30만 + 50만 = 24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별표의 호별 금액을 더한 값이고, 감경 사유가 있는지와 실제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가립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20조~제22조, 제43조(임금 지급),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6조~제6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벌칙 조문(제107조~제116조)도 이렇게 적용되는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작은 가게라도 계약서 교부 의무와 500만 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제60조(연차)는 별표 1에 없어서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연차 명시는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걸릴 대상이 없습니다.

기간제법도 시행령 별표 1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로 정했습니다. 제17조 가운데 제1호 · 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 · 제3호 · 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 · 제5호와 과태료 조문 제24조 제2항 제2호만 적용되고, 제6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빠져 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이 상시 3명 가게에서 일했다면 서면이 전혀 없을 때 적용되는 다섯 개 호의 1차 기준을 더한 값은 190만 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점검 도구에서 「5명 미만」을 고르면 연차 칸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칸이 접히는 것도 이 두 별표 때문입니다.

18세 미만이면 서류가 둘 더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는 사용자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제66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본인이 맺고(제67조 제1항), 사용자는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제67조 제3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2항).

제66조를 어긴 경우의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서 1차 8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제66조와 제67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보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제42조), 시행령 제22조는 그 서류로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 결정과 계산의 기초 서류 · 고용 · 해고 · 퇴직 서류 · 휴가 서류 등을 듭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보존 의무를 어기면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으로 1차 8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받은 계약서를 퇴사 뒤 몇 년 동안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체불 임금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돈은 모두 계약서의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에서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적힌 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줘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조문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면이 없으면 무엇이 약속된 조건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만 정의하고(제2조 제1항 제4호) 형식을 적지 않았으므로 서면이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을 입증하는 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들어 있으면 다시 볼 조항

이 네 조문은 모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문구가 들어 있다고 계약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효력을 단정하지 않고, 도구의 「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나요」 칸에서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함께 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공개 계약서 서식 176건을 세어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점검 도구를 만들면서 AI Hub가 공개한 근로(고용)계약서 · 아르바이트계약서 서식 176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 법률 문서 서식 데이터」)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말이 든 서식을 글자로 세어 봤습니다.

실제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 빈칸이 있는 서식이고, 같은 뜻을 다른 말로 쓴 서식은 셈에서 빠지므로 법에 맞는지 가리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도 흔히 돌아다니는 서식조차 연차와 시작 · 끝 시각을 절반 가까이 빼먹고 있다는 점은 보여 줍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위 표의 아래쪽 항목이 들어 있는지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석 달 아르바이트 계약을 점검해 본 경우

상시 6명이 일하는 동네 카페에서 대학생 한 명이 12월부터 2월까지 금 · 토 · 일 사흘, 하루 12시부터 18시까지 일하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에 시급과 「금토일 12시~18시, 12월~2월」만 적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일과 연차가 걸리는 근로자이고(제18조 제3항), 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이 조건을 근로계약서 점검 도구에 넣으면 묻는 항목은 8가지이고, 메시지로 확인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셋, 빠진 것은 임금(계산방법 · 지급일 · 지급방법)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일하는 장소와 맡는 업무 · 계약서 교부 다섯입니다. 시급 금액은 적혀 있어도 임금을 언제 어떻게 주는지가 없어서 임금 칸은 빠진 것으로 답했습니다. 하루 6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는데(제54조 제1항), 「12시~18시」만으로는 휴게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결과 화면을 사장님께 보여 주고 빠진 다섯 줄과 휴게시간을 채운 계약서를 첫 출근 전에 받기로 했습니다. 카페가 상시 4명 이하였다면 연차 칸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칸은 접히고 묻는 항목이 6가지로 줄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급과 시간만 적힌 메시지」는 서면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 이 사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한 줄입니다

기간제 · 단시간인지 → 상시 근로자 수(5명 이상 · 4명 이하) → 18세 미만인지 → 근로기준법 제17조 다섯 가지와 기간제법 제17조 여섯 가지가 서면에 있는지 → 그 서면을 근로자가 받았는지 → 바뀐 조건이 있으면 다시 받았는지의 순서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1월 3일 법제처 현행 판 기준의 참고용이고, 실제 위반 여부와 부과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도 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에서 빠지는 것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글에,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세는 법은 주휴수당 계산법 글에, 계약서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