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종료일 | 월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한부모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95조의3 제3항. 2025. 1. 1. 시행 금액이고 2026. 1. 1. 개정에서도 그대로입니다(2026. 9. 19. 고용24 제도안내 확인).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 100%를 주되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 1번째 달 | 2번째 달 | 3번째 달 | 4번째 달 | 5번째 달 | 6번째 달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여섯 달을 모두 겹쳐 쓰면 부모 각각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입니다(업무편람 p.233).
- 상한이 올라가는 달 수는 부모 중 짧은 쪽(공통으로 쓴 기간)을 따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80%·상한 160만원)입니다.
- 배우자가 나중에 휴직을 쓰면 먼저 쓴 사람에게 차액을 소급해서 줍니다. 지금 받는 금액과 최종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조문이 아니라 업무편람 표에서 역산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6+6에서 배우자보다 오래 쓴 달(공통 기간을 넘는 달, 6개월째까지)을 어떻게 볼지는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의 상한만 각 목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달에 일반 제95조 제1항의 상한(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지급률 100%)이 붙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p.233~234의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표 36칸이 이 규칙으로 계산하면 모두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조문을 직접 읽어서가 아니라 공식 표에서 거꾸로 맞춘 규칙이므로, 결과 표에서 그 달에는 「편람 역산」이라고 따로 표시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습니다
복직 6개월 뒤에 25%를 주던 사후지급 방식은 2025. 1. 1.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업무편람 p.229). 이 계산기도 25%를 떼지 않습니다.
1개월을 못 채운 구간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못 채우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상한도 하한도 같은 비율로 쪼갭니다. 업무편람 p.230 사례는 통상임금 800,000원인 사람의 7개월째 이후 구간에서 800,000 × 80% = 640,000원이 하한보다 적어 700,000원이 되고, 6. 1.~6. 15. 15일분은 700,000 × 15/30 = 350,000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간과 분할
- 육아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① 같은 자녀에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이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고(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그래서 이 계산기의 「개월」은 달력이 아니라 누적 사용 개월 수입니다 — 2회차 휴직의 첫 달이라도 앞선 휴직과 합쳐 4개월째면 4개월째 규칙을 씁니다.
-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원 단위 처리 — 육아휴직 급여의 절사·반올림 규칙을 법령과 업무편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80% 계산과 일할계산에서 원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계산하므로, 원 단위는 고용센터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월」 경계의 달력 계산 — 5. 15. 시작이면 2개월째가 언제 시작하는지 같은 규칙의 원문 근거를 찾지 못해, 날짜 대신 「총 사용 개월 수 + 잔여 일수」로 받습니다.
- 수급요건 판정 — 30일 이상 부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지급 제한 — 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그때부터, 고용노동부령 기준의 취업을 하면 그 기간은 주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제2항). 부정수급 제재는 별도입니다.
- 세금·보험료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등은 별도 제도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전·세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6 판단에서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확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액을 거는 자리 — 시행령 제98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사업주 금품이 0원이어도 월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하한 70만원이 깎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행령이 정한 하한이 사라져, 이 계산기는 금품이 있을 때만 감액합니다 — 조문에 쓰여 있지 않은 판단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서 사업주 금품도 받는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6+6 개월 수 세기 — 배우자가 3개월 20일처럼 1개월을 못 채운 잔여분을 쓴 경우 그 달을 어떻게 세는지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업무편람 표가 개월 수로만 설명되어 개월 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