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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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6년 최대 30만원 기준 정리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최소 2만원)으로 낮아졌고,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갈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2026.09.25

• 생활

  2026년 전월세 전환율 상한 5%,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 기준금리 3.00%인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월세 계산,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법, 지금 월세가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는 법과 상가 12% 기준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18

• 생활

  2026년 월세 5% 인상 상한, 보증금과 월세 함께 올릴 때 계산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는 월세·보증금을 약정 금액의 20분의 1(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합의 재계약과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고, 시·도는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 합치는 식은 법에 없어 전월세 전환율 연 5%로 환산하는 셈법,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이면 1,100만 원 몫이 되는 계산, 넘겨 낸 돈의 반환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