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을 셈하는 시급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제55조,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1항(현행 삭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임금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퇴직금

  갑 공사의 을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는데, 을 등의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을 등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