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금액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이고, 임차가구가 받는 지원금액은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정해집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서울에 사는 3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가 월 492,000원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은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조문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요건이 없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나로 판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맞춤형 급여 가운데 하나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사는 형태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남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같은 법 제7조),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같은 법 제8조). 한 가구가 두 급여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지는 못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

2026년 값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의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용은 모두 그 고시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에서 가져온 2026년 기준값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입니다

네 칸이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48% 칸은 수급자격 자체를 가릅니다. 생계급여 32% 칸은 자기부담분을 계산하는 기준선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입니다. 의료급여 40% 칸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율이 90%인지 80%인지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8인을 넘는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460,415원, 생계급여에 306,943원, 의료급여에 383,679원을 더합니다. 고시가 8인 가구 금액을 직접 적어 두어 이 증가액으로 검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번 돈만이 아니라 가진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6조의3). 구조는 두 덩어리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시행령 제5조의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Σ[(종류별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소득환산율](시행령 제5조의4)

재산 쪽에는 조문에 적힌 규칙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 가액에서 먼저 빼고, 뺀 결과가 음수이면 일반재산을 0으로 두고 그 음수 차액을 금융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고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제2조).

소득인정액 세부 계산을 이 글에 적지 않은 이유

🔴 위 산식의 뼈대는 시행령 원문에 있지만, 실제로 금액을 만들어 내는 세부 값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시행령 제5조의2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액·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도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라는 지침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9일에 다시 확인해 보니 공개된 안내문마다 값이 서로 어긋났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은 9,900만 원과 9,30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은 1억 7,200만 원과 1억 9,100만 원, 승용차 소득환산율은 월 100%와 월 2.20%로 갈렸습니다. 지침 원문은 첨부파일 형태라 받지 못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고시 별표 본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입력받는 칸 하나로 두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금액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계산은 그 소득인정액이 주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로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 받고, 이보다 많아도 이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급지는 사는 집의 위치로 정해지고, 같은 광역시 안이라도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가 6인을 넘으면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씁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한 뒤 천원 단위 이하를 절사합니다. 2026년 값으로 계산하면 서울 768,000원, 경기·인천 624,000원, 3급지 509,000원, 4급지 442,000원입니다. 10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다시 10%씩 올리는 구조여서, 정확한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급여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가 정한 계산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므로 차례대로 짚습니다.

1. 실제임차료를 구합니다 = 월차임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
2.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여기서 끝이고, 지급액은 1만 원입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3. 기준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쪽(제7조 제1항 제1호)
4.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5.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제7조 제4항)
6.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제7조 제5항)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로 살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변경 조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고시 제8조·제9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월세로 바꿔 실제임차료에 더합니다. 고시 제7조 제3항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보증금 × 4% ÷ 12가 월 환산액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1년 40만 원을 12로 나눠 33,333.33원이 되는데, LH 안내의 계산 예시가 33,333원으로 적혀 있어 원 미만을 버림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시 원문은 끝수 처리를 따로 말하지 않으므로, 이 버림은 공식 예시에서 읽어 낸 규칙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100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714,89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814,892원이면 차액 100,000원의 30%인 30,000원이 자기부담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572,337원(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딱 걸치는 가구라면 차액 857,445원의 30%인 257,233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므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쪽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기부담분을 뺀 결과가 0원보다 작아지더라도 최저 지급액 규정에 따라 1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액은 10원 단위로 올립니다

🔴 끝수 처리의 방향이 두 곳에서 서로 반대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보증금 환산은 버림이고, 지급액은 올림입니다.

고시 제7조 제4항은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 3인 가구의 기준액 300,000원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299,981원이 올림이면 299,990원, 반올림이면 299,980원으로 10원 갈립니다. 계산기는 이 자리에서 올림을 쓰고, 두 방향을 가르는 값으로 따로 시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임차급여 계산 사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LH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문에 숫자까지 적혀 있는 공식 예시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실제임차료 500,000원이 기준임대료 492,000원을 넘어 492,000원으로 깎입니다. 참고로 이 예시를 실은 한 지방자치단체 안내문은 「실제 임차료인 49만 원을 지원」이라고 적었는데, 실제임차료는 50만 원이고 492,000원은 기준임대료이므로 표현이 어긋납니다. 계산 결과 자체는 492,000원이 맞습니다.

🔴 세 번째 사례처럼 자기부담분이 실제로 깎이는 공식 계산 예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예시 세 건은 모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 자기부담분이 0원인 경우였습니다. 세 번째 줄의 270,000원은 공식 예시에서 가져온 값이 아니라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그대로 편 값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입니다

월세가 아주 비싼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다른 계산을 하지 않고 최저 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합니다(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250만 원인 집에 산다면 실제임차료 2,500,000원이 상한선 2,460,000원을 넘으므로 1만 원만 받습니다. 보증금 환산액도 실제임차료에 들어가므로, 보증금이 큰 집이라면 월세가 낮아도 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한도는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에 소득구간별 지원율을 곱해 정하고,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이면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지원율은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를 넘고 48% 이하이면 80%입니다. 수선주기 안에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LH가 시행하는 개보수 공사로 지원하므로, 위 표의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한도액입니다. 보수범위도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택노후도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원문에 없어서 정한 셈법을 밝힙니다

고시 원문만으로는 한 가지로 읽히지 않는 자리가 넷 있었습니다. 계산기와 이 글이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 그대로 적습니다.

마지막 줄을 덧붙이면, 가산한 뒤 절사하든 가산액에서 절사하든 2026년 값은 서울 768,000원, 경기·인천 624,000원, 3급지 509,000원, 4급지 442,000원으로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 6인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면 두 읽기의 값이 갈릴 수 있으므로, 그때 다시 따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소득인정액의 세부 계산 — 근로소득공제율·가구특성별 지출비용·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액·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있어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차급여 특례 — 사용대차, 보장시설 거주, 계약변경 조사 지연은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합니다(고시 제8조·제9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자기부담분을 가구원수 비율로 안분하는 별도 산식을 씁니다
• 주거약자 추가지원 — 고시 제20조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까지만 적고 금액을 정하지 않아, 안내문에서만 확인되는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관련 예외 — 장애인용·생업용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분기가 있어 단순히 가액의 100%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나 납부 기한이 없습니다. 연중 언제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낸 증빙이 필요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보는 주택조사를 받습니다. 주택조사와 수선유지급여 공사는 LH가 맡습니다.

2026년 기준값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선 가까이에 있거나 가구원수가 바뀐 경우라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기준의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2027년에는 값이 전부 바뀝니다

🔴 아래 값은 해가 바뀌면 전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하므로(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2027년 값은 2026년 8월경 고시로 확정됩니다. 실제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인 기준 중위소득 고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낮지만 함께 볼 값도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4.17%·6.26%·100%)은 2019년 고시 이후 그대로이나 3년마다 재검토 대상입니다. 자기부담분 30%, 보증금 연 4% 환산, 최저 지급액 1만 원, 기준임대료 5배 상한도 고시가 개정되면 함께 바뀝니다.

정리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차임에 보증금의 연 4%를 월할한 금액을 더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을 넘으면 그 차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결과는 10원 단위로 올리고,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에 지원율 100·90·80%를 곱한 한도 안에서 LH 개보수 공사를 지원받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세부 계산은 보건복지부 지침 소관이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소득인정액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한 금액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계산기에 가구원수·급지·소득인정액·월차임·보증금을 넣으면 수급자격과 월 지급액, 수선유지급여 지원한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고시 원문에 따른 참고용이고, 실제 결정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금액으로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입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행정복지센터 조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월세를 전액 지원받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전액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차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서울 3인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492,000원이므로 월세가 60만 원이어도 492,000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월차임에 더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4% ÷ 12 = 100,000원이 월 환산액이고, 월세 4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가 50만 원입니다. 원 미만은 버리며, 이 버림은 LH 계산 예시(1,000만 원 → 33,333원)에서 확인한 방식입니다.

자가가구는 돈을 받나요?

현금이 아닙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시행하는 개보수 공사 형태로 지원되고,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공사에 쓸 수 있는 지원한도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에 소득구간별 지원율 100%·90%·80%를 곱해 정합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연중 상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지난해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새 기준으로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로 기준선이 달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구간에서는 자기부담분이 붙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제7조·제8조·제9조·제19조·제2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제7조(임차료의 지급)·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소개·2026년 선정기준·기준임대료(2026년 9월 19일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거급여 사업소개·임차급여 산정 예시(2026년 9월 19일 확인)
• 복지로 —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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