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6억 vs 상속공제 30억, 언제 증여가 유리할까(2026)

배우자 증여 6억원 공제와 상속공제 최대 30억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 그리고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10년간 6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시작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커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그래서 자산이 크고 자녀가 있어 배우자 몫이 커질수록 상속공제 쪽 금액이 정액 6억원을 훌쩍 넘어서지만, 상속은 사망이라는 시점에 달려 있어 미리 계획하기 어렵고, 반대로 증여는 시점을 고를 수 있는 대신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는 받는 재산의 종류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이며,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6억원 한도 안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6억원 안에 들어가 증여세가 0원이지만, 10년 안에 다시 3억원을 증여하면 두 번의 증여를 합친 8억원 중 6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뒤라면 공제 한도가 다시 6억원으로 채워지므로, 배우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면 매번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 자체는 자산 규모가 얼마든 똑같은 6억원이라는 점이 상속공제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는 증여와 다른 방식으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되, 그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정액 5억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거의 받지 않아도 보장되는 최저선이고, 30억원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법정상속분이 커도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는 상한선입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더 작은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이 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얼마인지 알려면 먼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기준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여러 명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의 지분 비율은 낮아지지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우자 몫에 5할 가산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같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달라지고, 이 비율은 뒤의 계산 사례에서 실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배우자는 10년입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는지는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자녀 등)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에는 10년 합산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배우자 증여의 실질적인 전략을 결정합니다. 증여 후 10년을 넘겨 상속이 열리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 계산에서 아예 빠지고,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다만 합산되더라도 뒤에서 보듯 증여 당시 평가액만 더해지고 그 사이의 가치상승분은 빠지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계산 사례 1: 사전증여 없이 20억원을 상속만 받으면

사전증여 없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재산 2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봅니다(채무·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자녀·자녀의 지분 비율은 1.5 : 1 : 1이므로 전체를 3.5로 나누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3.5, 즉 3/7로 약 42.857%입니다.

배우자가 이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분할·신고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약 8억5,714만원)과 법정상속분 상당액(약 8억5,714만원),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인 약 8억5,714만원이 됩니다(제19조 제1항, 참고용 계산). 이 금액은 정액 증여공제 6억원보다 2억5,714만원 더 큽니다.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있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커질수록, 상속만으로 무상 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여 정액공제를 넘어서는 폭도 커집니다. 다만 이 계산은 사망이라는 시점이 와야 실현되는 것이라, 언제 얼마의 재산으로 상속이 열릴지는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사례 2: 6억원을 미리 증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에게 6억원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전액 적용되므로 이 증여 자체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이후 상속이 열리는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증여재산이 그사이 9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11년 뒤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합산 기간을 넘겼으므로 원금 6억원과 가치상승분 3억원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8년 뒤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이므로 합산되지만,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한 6억원이고 그 이후 오른 3억원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3조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와 실무 해설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이 원칙을 담은 조문 원문 문구 자체를 이번 조사에서 1차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이 사례에서는 0원이지만, 세액이 있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두 경우 모두 적어도 가치상승분은 상속세 부담에서 빠지고, 10년만 넘기면 원금까지 완전히 빠지므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일수록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모두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재산 평가와 세액은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초과분은 9개월 안에 분할·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그 절차까지 마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계산 사례 1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인 약 8억5,714만원을 이 기한 안에 실제로 나눠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이 아니라 정액 5억원만 배우자상속공제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받을 재산과 법정상속분이 아무리 커도 명의 이전 절차가 기한을 넘기면 공제액이 5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등기 절차를 신고기한에 맞춰 진행하는지가 공제액을 좌우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의 이중과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막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그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그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사례 2처럼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0원이었다면 공제할 금액도 0원이라 실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공제 한도를 넘겨 증여세를 실제로 냈다면 그 세액만큼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처음부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래전 증여 건이라도 당시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상속세 계산에서 혼선을 줄입니다.

2025~2026년 배우자공제 상향 논의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배우자증여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논의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조사로 확인한 범위에서는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은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지만, 2024년 1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이때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와 배우자증여공제(6억원) 금액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증여공제에 관한 구체적 개정 문구가 첨부 한글(hwp) 파일에만 담겨 있어 이번 조사의 웹 조회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대통령의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관련 발언 이후에는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6억원에서 8억원 또는 9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최고세율 인하, 배우자상속재산 비과세안 등이 여러 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고, 이번 조사 시점까지 어느 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공식 확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룬 6억원·5억원·30억원이라는 숫자는 2026년 9월 현재 조사로 확인한 현행 기준이며, 발행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의 현재 시행일자를 다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 상속이 유리해지는 경우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몇 가지 조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어느 한쪽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자산 규모·상속인 구성·증여 시점이라는 세 조건이 서로 맞물려 유불리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이 세 조건이 시간이 지나며 함께 바뀌므로,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증여하면서 상속 시점의 공제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내 경우를 가늠해 봅니다

앞의 계산 사례는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는 특정 조건을 가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상속재산 규모나 상속인 구성이 다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상속공제 한도, 예상 세액이 모두 달라지므로, 실제 재산액과 가족 구성을 넣어 상속세 계산기에서 배우자상속공제와 예상 세액을 먼저 참고용으로 가늠해 보고, 그 금액과 6억원 정액 증여공제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 역시 실제 신고 전에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해야 하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 8월 1일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개정 문구: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증여공제와 관련된 개정 조문 내용이 첨부 한글(hwp) 파일로만 제공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발행 전 해당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거나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12월 이후 국회 논의의 최종 결과: 임광현·박홍근·안도걸·최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배우자상속공제 상향안이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9조·제53조 금액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재 시행 조문을 직접 열어 5억원·30억원·6억원 숫자가 그대로인지 재확인하는 절차가 발행 전에 필요합니다.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 시점 원칙의 조문 원문: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이라는 설명은 국세청 안내자료와 실무 해설에 근거한 것이며, 이 원칙을 담은 조문 원문 문구 자체를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10년간 6억원으로 정해진 정액이고(제53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상당액과 실제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자산이 크고 자녀가 있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클수록 상속공제가 정액 6억원을 넘어서지만, 상속은 사망 시점에 좌우되어 미리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리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뒤에는 원금과 그 사이의 가치상승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완전히 빠지고, 10년을 못 채워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평가액만 더해지며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제13조·제28조). 5억원을 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2026년 9월 현재 이 공제 금액들을 바꾸는 개정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고나 증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세무 전문가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FAQ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언제 다시 생기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하며, 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6억원으로 채워집니다(제53조). 그래서 10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증여하면 매번 공제 한도 안에서 세금 없이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준 재산도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5년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 등과 함께 공동상속인, 즉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녀)에게 준 재산만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제13조 제1항).

미리 증여하면 왜 나중에 유리해질 수 있나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열리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못 채워도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이라, 그 사이 재산 가치가 올랐다면 오른 만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구조로 설명됩니다(제13조 관련 실무 해설, 조문 원문 1차 확인은 못 함).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실제 받은 금액이나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 공제받습니다(제19조 제2항).

2026년에 배우자상속공제나 배우자증여공제 금액이 바뀌었나요?

이번 조사로 확인한 범위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증세법 부분이 국회 처리에서 빠졌고, 2025년 8월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와 2025년 9월 이후 여러 의원 발의안이 있었지만 2026년 9월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공식 확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발행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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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안내
• 케이스노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0조 관련 안내(사전증여재산 평가)
• 인터넷신문(intn.c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해설
• 씨이오파트너스(ceopartners.co.kr)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 결과 보도
•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5.8.1.)
• 다음뉴스 — 국회 상속세 개정 논의 현황 보도(202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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