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취득세 2026 총정리

이혼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으며, 위자료도 손해배상 성격이라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인정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특례로 1.5%가 적용되지만(2015년 개정으로 재판상 이혼도 포함), 위자료로 대물변제받으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더 큽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증여세·취득세 문제를 조문과 판례로 총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는 민법 제839조의2에 있습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권리가 있는지는 제843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해,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혼 방식	재산분할청구권 근거	청구 기한
협의이혼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혼한 날부터 2년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준용)	이혼한 날부터 2년
협의 불성립 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가정법원 결정)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이므로 그 자체를 무상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받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데, 재산분할은 애초에 자기 몫이었던 재산을 돌려받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문제 삼는 지점은 재산분할의 형식이 아니라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뚜렷이 넘는지입니다.

예외: 상당한 범위를 뚜렷이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같은 2016두58901 판결은 예외도 함께 밝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그것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상당한 정도’를 가르는 구체적인 숫자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도 이런 수치 기준은 없고, 혼인기간·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황	증여세 과세 여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나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게 과대하게 몰아줌 + 조세회피 목적의 특별한 사정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 과세 가능
무엇이 ‘상당한 범위’인지의 구체적 수치 기준	법령·판례 모두 제시하지 않음

가장이혼 주장만으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세무서나 상대방이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두58901 판결은 가장이혼이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에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세금 회피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가장이혼(무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혼 의사 자체가 진정하게 있었다면, 그 이혼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진의 아닌 것으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이 판단은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재산분할의 규모가 상당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앞의 예외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즉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통설·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대신 지급하면(대물변제) 셈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2008. 6. 4.)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실질을 구분해 회신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이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구분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	원칙적으로 비과세(2016두58901)	자기 지분 환원으로 보아 비과세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	손해배상금이라 비과세	해당 없음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비과세(손해배상 성격 유지)	자산 양도로 보아 지급하는 쪽에 과세 가능

부동산 취득세: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 특례로 1.5%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세율은 일반적인 무상취득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는 ‘중과기준세율’을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 등 세율 특례의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 정의하면서, 그 값을 1천분의 20, 즉 2%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35, 즉 3.5%로 정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그리고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면 남는 세율은 1.5%입니다.

항목	세율	근거
상속 외 무상취득 표준세율	3.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중과기준세율	2%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1.5%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843조가 민법 제839조의2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같은 1.5%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도 2015년 개정 이후에는 같은 1.5% 특례를 받습니다

이 특례가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까지 아우른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 7. 24.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만 적용되던 1.5% 취득세 특례세율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전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람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현재는 이 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을 거친 이혼이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같은 1.5% 세율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 이혼 절차를 거쳤는지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이혼 관련 서류(협의이혼확인서 또는 재판 확정서)로 확인됩니다.

시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2015. 7. 24. 개정 전	1.5%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표준세율 3.5%)
2015. 7. 24. 개정 후(2026년 포함)	1.5% 특례 적용	1.5% 특례 적용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면 재산분할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만 특례 대상으로 적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것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여러 세무·법률 실무자료는 이 경우 1.5%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때 정확히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실무자료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인 3.5%를 적용한다고 서술할 뿐이며, 이를 명시적으로 정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이나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어내지 않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겨 둡니다. 분명한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대물변제가 지방세법상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며, 두 가지가 섞인 이혼 합의라면 등기 원인을 어느 쪽으로 적는지가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을 때

협의이혼에 따라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단독 취득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그대로 적용하면 5억 원 × 3.5% = 1,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p를 뺀 세율 적용)를 적용하면 세율은 3.5% − 2% = 1.5%이므로 취득세는 5억 원 × 1.5% = 750만 원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차이는 1,0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아래 수치는 모두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세무사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세율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 미적용(무상취득 표준세율)	3.5%	1,750만 원
재산분할 특례 적용	1.5%	750만 원
특례로 줄어드는 금액	−	1,000만 원

계산 예시: 재판상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판결에 따라 시가 3억 원 상당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보겠습니다. 2015. 7. 24. 개정 이후에는 재판상 이혼도 협의이혼과 동일한 1.5% 특례가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3억 원 × 1.5% = 450만 원입니다. 만약 2015년 개정 전이었다면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해 표준세율인 3.5%, 즉 3억 원 × 3.5% = 1,050만 원이 적용됐을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개정된 조문이 적용되므로 450만 원이 맞는 계산입니다. 이 예시 역시 참고용이며, 실제 취득 신고 전에는 등기 원인과 재판 확정서를 갖춰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	적용 세율	취득세(시가 3억 원 기준)
2015. 7. 24. 개정 전(가정)	3.5%	1,050만 원
2015. 7. 24. 개정 후(2026년 현재)	1.5%	450만 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대물변제는 취득일 계산도 다릅니다

취득세와는 별개로,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의 보유기간 계산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다수의 세무 실무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승계해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데, 이는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의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새로운 취득일이 된다는 설명이 실무자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직접 명시한 1차 법령 조문이나 국세청 예규는 이번 조사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실무상 널리 통용되는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초과분 세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실제로 얼마의 증여세가 나오는지 가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초과분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증여세 계산기에 넣으면 누진세율 구간별 세액을 참고용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증여로 확정된 금액을 넣었을 때의 세액만 보여줄 뿐, 애초에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뚜렷이 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분할 경위를 종합해서 하는 것이라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위자료 대물변제의 정확한 취득세율과 분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을 때 적용되는 정확한 취득세율과 그 지방세법상 분류(무상취득 표준세율 적용인지, 다른 세율 대상인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이나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법률 실무자료는 3.5%(무상취득 표준세율)라고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조문에 위자료를 직접 명시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의 2차 자료입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개별 유권해석 사례: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뚜렷이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개별 국세청 유권해석(질의회신) 사례를 이번 조사에서는 직접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준(과대·조세회피 목적·실질 증여)은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로만 확인했습니다.
취득세 외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정확한 세율: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취득세 본세(1.5% 또는 3.5%)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총부담액을 계산하려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재산분할 재구성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 문서번호: 위자료 명목의 재산 이전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로 재구성되어 과세관청이 다르게 처리한 취득세 관련 국세청·행정안전부 예규 문서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해석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일 차이를 정한 1차 조문: 보유기간 계산 때 취득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실무 설명은 확인했지만, 이를 직접 정한 법령 조문이나 예규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하며 재산을 나눠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모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라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대법원 2016두58901), 위자료는 손해배상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인정되면 그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받으면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가 적용되며, 이 특례는 2015년 개정 이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반면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로 참고용 세액을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신고나 청구 전에는 국세청·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기와 관련해서는 관할 등기소·법무사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이혼하며 재산을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라 무상 이전이 아니라고 보아,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위자료 자체는 손해배상금이라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은 위자료 대물변제를 자산의 양도로 보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특례로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1.5%가 적용됩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라면 750만 원(참고용)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1.5%)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 7. 24.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협의이혼에만 적용되던 1.5% 특례를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현재는 이 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이 너무 많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016두58901). 다만 그 기준을 가르는 구체적 수치는 법령에 없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6두58901 판결은 가장이혼이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혼에 세금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두 가지는 지방세법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제15조 제1항 제6호 특례(1.5%)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 특례 대상 조문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등기 원인에 어느 쪽으로 적는지가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증여세 계산기 열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교, 빚 상속 3개월 선택 기준(2026)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상속포기는 포기한 몫이 부모·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 온 가족이 차례로 포기해야 빚이 완전히 끊기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재산목록을 내고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공고(제1032조)하면 되고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 2002년 신설)을 신고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처럼 상증세법 제8조가 정한 간주상속재산은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상한액 계산식과 작동 조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쓰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5.26% 넘게 오른 집에서만 작동하고, 값이 내렸거나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없는 집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 된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2억 3,210만 원으로 눌리지만 누진세율 때문에 재산세 본세는 9.3% 오릅니다. 2024년 전부터 과세된 주택에는 2028년까지 종전 세 부담 상한(직전 연도 세액의 105·110·130%)도 함께 적용됩니다. 9억 원 특례 세율, 주택 수 변화, 두 상한의 관계, 9월 고지서로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증여 6억 vs 상속공제 30억, 언제 증여가 유리할까(2026)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 증여(10년간 6억원 정액 공제)와 상속(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로 최대 30억원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이 크고 자녀가 있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클수록 상속공제가 정액 6억원을 넘어서지만, 상속은 사망 시점에 좌우돼 미리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리 증여해 10년이 지나면 원금과 그 사이의 가치상승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10년을 못 채워도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증여공제 금액 자체를 바꾸는 개정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1주택 최대 80%와 거주 2년 조건
집을 3년 이상 갖고 팔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는데, 일반 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6~30%(표1),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표2)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과 미등기 양도는 공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와 시행령 제159조의4·제160조 원문으로 표, 거주기간별 사례 세액, 2026년 세제개편안의 예정 변경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