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산 식재료, 부가세에서 얼마나 빼 줘? 한도는?

이 계산기는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일반과세자가, 산 값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셉니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면세 매입가액과 과세표준을 넣으면 공제율,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한도를 적용한 공제액이 나오고, 같은 숫자로 2026년·2027년·2028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식당을 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앞두고 「면세로 산 식재료도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는 말만 듣고 매입 전부에 109분의 9를 곱해 두었다가, 신고서에서 한도에 걸려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액은 매입가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열기 전에 6개월 동안의 면세 매입 증빙 합계와 부가세를 뺀 매출을 나란히 놓고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업종별 공제율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표

면세농산물등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아 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함께 1차 가공을 거친 것 등과 소금도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공급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법 제42조 제1항).

한도 —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하고, 다시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시행령 제84조 제2항). 매입가액이 「과세표준 × 한도율」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028년 이후 칸은 시행령 제84조 제2항 본문의 한도율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가 다시 연장되면 이 칸이 바뀝니다. 개인 음식점의 109분의 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 2027년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108분의 8입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개인 음식점의 109분의 9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이 들어 있고,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2027년·2028년 칸의 공제율이 달라지니 신고 때의 법령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렇게 셉니다

• 공제액은 「매입가액 × 공제율」과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법 제42조 제1항이 매입가액에 한도를 두고 공제율을 곱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는 공제액 자체의 한도를 적고 있는데, 두 식이 같은 값이 되어 하나로 셉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109분의 9)가 어느 과세표준인지는 법 제42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에 쓰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과 같은 값, 곧 6개월 과세표준으로 판정하고 1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1년 정산(시행령 제84조 제3항)이 2억 원의 두 배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쓰는 것과 맞는 읽기입니다.
• 과세유흥장소는 법 제42조 표에서 음식점업 아래에 있어, 개인이면 음식점업 한도율(75% · 70% · 60%)을 씁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기간이 속한 해로 가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이라 한 해를 넘지 않습니다.
• 매입가액 × 공제율, 한도, 한도 안 매입가액은 각각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원문에 끝수 규정이 없어 정한 것입니다.
• 1억 원·2억 원 「이하」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2억 원이면 109분의 9와 70%, 2억 1원이면 108분의 8과 60%입니다.

확정신고서의 의제매입 칸을 채우기 전에

개인 한식당이 2026년 제2기(7월~12월)에 부가세를 뺀 매출 1억 8천만 원, 계산서와 카드로 산 쌀·채소·고기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 공제율은 109분의 9이고, 1억 원을 넘어 한도율은 70%입니다. 한도 안에서 공제받는 매입가액은 1억 2,600만 원까지라 400만 원이 넘치고, 공제액은 10,403,669원입니다. 매입 전부에 109분의 9를 곱한 10,733,944원보다 330,275원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과세표준 칸에 카드 매출 합계처럼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1억 8천만 원 대신 1억 9,800만 원을 넣으면 한도가 1억 3,860만 원으로 부풀어 매입 전부가 한도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공제액이 330,275원 많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영수증만 있는 시장 현금 매입을 더하는 것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 가운데 하나로 증빙해야 하고(시행령 제84조 제5항), 증빙 없이 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는 제조업이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경우뿐입니다.

같은 가게의 매출이 2억 500만 원으로 늘면 공제율이 108분의 8, 한도율이 60%로 함께 내려가 공제액은 9,111,111원이 됩니다. 매출이 2,500만 원 늘었는데 공제는 1,292,558원 줄어드는 셈이라, 2억 원 근처에서는 매출 기록을 과세기간별로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숫자를 2027년 과세기간에 넣으면 9,333,333원, 특례 한도가 끝나는 2028년 이후에는 6,666,666원입니다.

제조업은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으로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했고, 제1기에 산 면세농산물등이 1년 전체의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면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 숫자로 다시 셀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4조 제3항). 계절에 따라 원료를 한쪽 반기에 몰아 사는 경우 반기 한도에 걸려 못 받은 몫을 되찾는 장치입니다.

• 공제액 = 1년 매입가액 × 공제율 − 제1기에 공제받은 금액
• 1년 한도 = 1년 과세표준 합계액 × 한도율 × 공제율.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65%(합계 4억 원 이하) · 55%(4억 원 초과), 법인 50%이고, 그 뒤에는 개인 50% · 40%, 법인 30%입니다.
• 이 계산기는 1년 정산을 셈하지 않습니다. 1년 숫자를 넣으면 반기 한도율로 셈하게 되니, 제1기·제2기를 따로 넣어 본 뒤 위 식으로 맞춰 보세요.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팔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다시 더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4항). 이 계산기는 이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매입가액을 나눠서(안분) 셉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과세사업 몫만 넣으세요.
•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입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예정신고 때 받은 공제와 확정신고의 정산, 가산세는 셈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식당이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109분의 9와 한도를 챙기는 순서는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매출세액과 다른 매입세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셈하고, 여기서 나온 공제액을 매입세액에 더해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