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2026, 109분의 9와 한도 75~60%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이 면세 식재료 매입가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빼고, 2027년부터는 108분의 8입니다(현행 법 기준이고, 2027·2028년분 연장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둘째 표 뒤에 적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뺄 수 있는 매입가액에는 과세표준의 75~60%라는 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붙고(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 2028년부터는 50·40%로 내려갑니다. 반년 치를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2026년 2기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식재료를 미리 많이 사 두면 공제가 늘어난다고 보고 12월 매입을 당기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는 매입이 아니라 그 반기 매출(과세표준)이 정한 한도에서 먼저 막히는 가게가 적지 않고, 2억 원 경계에서는 매출이 조금 늘어도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내려갑니다. 7~12월 매출 예상치, 계산서·카드전표로 증빙되는 식재료 매입,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을 세 줄로 나눠 적은 뒤 아래 표에서 내 가게 칸을 찾는 순서가 1월 신고 전 가장 덜 헤맵니다.

같은 1억 3천만 원어치 식재료를 매출이 다른 두 가게에 넣으면

2026년 2기(7~12월)에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면세 식재료를 계산서와 카드전표로 1억 3천만 원어치 산 개인 음식점 두 곳을 놓고, 이 사이트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의 계산 함수로 셈했습니다. 한 곳은 그 반년 과세표준(음식 매출의 공급가액)이 1억 8천만 원, 다른 곳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매출이 적은 A가 공제를 더 받습니다. A는 공제율이 높은 대신 한도에 걸려 매입 가운데 400만 원어치가 계산에서 빠졌고(33만 275원), B는 공제율이 낮은 대신 한도까지 1,400만 원어치가 남았습니다. 공제액은 「매입가액 × 공제율」과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가운데 작은 값이고, 원 미만은 버린 값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을 1원 넘으면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내려갑니다

2026년에는 과세표준 2억 원이 두 칸의 경계입니다. 2억 원 이하면 공제율 109분의 9와 한도율 70%, 1원이라도 넘으면 108분의 8과 60%가 됩니다. 같은 1억 3천만 원 매입이면 과세표준 2억 원일 때 공제액 1,073만 3,944원(한도에 안 걸림), 2억 1원일 때 888만 8,888원(한도에 걸림)이라 184만 5,056원이 갈립니다. 2억 1천만 원이면 933만 3,333원입니다.

법 표는 2억 원을 어느 과세표준으로 볼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한도에 쓰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곧 반년 매출로 읽고 1년으로 늘려 환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3항이 1년을 묶어 정산하는 제조업에 2억 원의 두 배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쓰는 것과 맞는 읽기입니다.

반기 매출이 2억 원 언저리인 가게에서 흔한 실수는 연 매출을 반으로 나눈 값만 보고 칸을 고르는 것입니다. 연말 모임이 몰리는 7~12월에 매출이 1기보다 커지는 가게가 많아, 칸은 그 반기에 실제로 신고하는 매출로 정해집니다.

2026년분, 2027년분, 2028년분으로 같은 가게를 다시 셈하면

두 일몰이 따로 움직입니다. 109분의 9는 법 제42조 표 괄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고, 75·70·60% 특례 한도율은 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 뒤 본문 한도율은 개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0%, 초과 40%, 법인 30%입니다. 과세기간이 속한 해로 가르면 2026년 2기분(2027. 1. 25. 신고)까지가 109분의 9이고, 2027년 1기분(2027. 7. 25.이 일요일이라 7. 26. 신고)부터 108분의 8입니다.

A는 2027년 1기로 넘어가며 반기마다 107만 336원, 2028년에 다시 266만 6,667원이 줄어 2026년보다 373만 7,003원 적습니다. B는 2027년까지 그대로이다가 2028년에 한도율이 60%에서 40%로 내려가며 251만 8,518원 줄어듭니다. 2028년 이후 줄은 현행 법과 시행령 그대로라는 전제의 값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음식점의 109분의 9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내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 8. 9.).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확정되면 2027·2028년 칸의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때 그해 법령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한도율 75·70·60%의 기한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표에서는 현행 시행령대로 두었습니다.

한도에 걸리는지는 매입이 매출의 몇 %인지로 갈립니다

한도는 결국 「과세표준 × 한도율」만큼의 매입가액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라, 반년 면세 식재료 매입이 그 반기 과세표준의 한도율을 넘는 가게만 걸립니다. 2027년까지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이고, 2028년부터는 2억 원 이하 50%, 초과 40%입니다.

C처럼 작은 가게는 2026년에 412만 8,440원을 다 받지만, 2028년 이후 기준으로는 333만 3,333원에서 막힙니다. 식재료 비중이 큰 고깃집·횟집·백반집일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오는 일이 많아 2028년 한도율 하락을 먼저 겪습니다. 법인 음식점은 공제율 106분의 6에 2027년까지 한도율 50%라, B와 같은 숫자의 법인이면 2026·2027년 679만 2,452원, 2028년 이후 한도율 30%로 407만 5,471원입니다.

2026년부터 포장된 김치·두부·장류는 의제매입 칸에서 빠집니다

의제매입에 넣는 면세농산물등은 부가세를 면제받아 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고, 탈곡·정미·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쌀, 손질한 채소, 정육, 냉동 생선이 여기에 듭니다. 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에 들어가는데(제34조 제2항 제1호), 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식당이 흔히 사는 판매용 포장 두부, 통에 담긴 공장 김치, 병·통 고추장과 간장은 부가세가 붙은 물건이 되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받은 매입세액을 보통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2025년까지 의제매입 매입가액에 넣던 거래처 목록을 그대로 쓰면 이 품목이 엉뚱한 칸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판매 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덜어 파는 김치는 이 제외 줄에 닿지 않습니다.

1월 25일 신고를 앞두고 반년 치 영수증 봉투를 쏟아 놓은 국밥집

7월부터 12월까지 식재료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둔 국밥집이 1월 중순에 봉투를 쏟으면, 종이는 대개 세 더미로 나뉩니다. 거래하는 정육점과 채소 도매상이 보낸 전자계산서, 마트·시장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카드전표, 새벽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받은 손글씨 영수증입니다.

앞의 두 더미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공제신고서에 붙지만, 세 번째 더미는 붙일 서류가 없습니다. 음식점은 제조업이 아니어서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것도 공제신고서만으로 받는 길(시행령 제84조 제5항 단서)이 없습니다. A 가게라면 1억 3천만 원 가운데 손글씨 영수증 더미가 2천만 원일 때 공제액이 1,040만 3,669원에서 908만 2,568원으로 132만 1,101원 줄어듭니다. 원래 400만 원어치는 한도 밖이었으므로 2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1,600만 원어치 몫만 빠지는 셈입니다.

이 장면 뒤에 다음 반기부터 바꾸는 것은 대개 하나입니다. 현금으로 살 때도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을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세 번째 더미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산 방식마다 하나씩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와 함께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84조 제5항). 일반과세자 신고서에서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아래 의제매입세액 (46)번 칸에 매입가액과 공제할 세액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줄의 농어민은 작물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어업·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입니다(제6항). 공제는 식재료를 산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받고(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8, 2014. 11. 24.), 한도는 확정신고 때 반년 전체로 맞춰 봅니다. 공제신고서 작성방법도 한도 칸은 확정신고 때만 적고, 예정신고 때 이미 받은 공제가 한도를 넘으면 그 차액을 확정신고에서 내게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음식점은 대개 1월·7월 확정신고에서 반년 치를 한 번에 셈합니다.

공제받은 식재료를 그대로 넘기거나 다른 데 쓰면 공제액을 되돌려 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그 식재료로 만든 음식에 부가세가 매겨진다는 전제로 주는 공제입니다(제42조 제1항). 그래서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에 쓰거나 소비하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시행령 제84조 제4항). 공제받고 산 쌀 몇 포대를 가까운 가게에 산 값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이 줄에 닿는 흔한 장면입니다.

가게를 접을 때 남은 식재료는 폐업 때 남은 재화로 다시 셈하는 문제가 따로 있어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제 전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매입을 넣어 먼저 보고,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글에서 따로 봅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글에 있습니다.

내 경우로 바로 계산면세로 산 식재료, 부가세에서 얼마나 빼 줘? 한도는?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