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2026, 도산대지급금 임금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국가에서 대신 받는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그대로이고, 연령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월 기준으로 정하며 임금 월 상한은 연령에 따라 220만~350만 원입니다. 상한이 가장 높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임금 6개월분이 최대 2,100만 원(월 350만 원 × 6)이고 퇴직급여 3년분이 최대 1,050만 원(연 350만 원 × 3)이라, 둘을 합쳐 최대 3,1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임금이 3개월분이던 때의 최대 2,100만 원에서 늘어난 값입니다.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8월 20일 이후인지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

회사가 문을 닫고 임금을 못 받은 지 반년이 넘었는데 3개월분만 나온다고 알고 있어 신청을 접는 경우가 흔합니다. 늘어난 6개월은 8월 20일 이후에 결정·선고·인정이 난 건에만 적용되므로, 퇴직일보다 그 결정·선고·인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셀 수 있습니다.

결정·선고·인정이 8월 20일 전이면 3개월분, 그날부터는 6개월분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을 고쳐,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법 개정 이유는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가 퇴직 뒤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급 범위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옛 글의 3개월 기준으로 받을 금액을 어림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글에 적힌 숫자가 8월 20일 전 기준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요건이 다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옛 체당금은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이 됐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이고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나 체불임금 확인서로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사정이 아니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기준이라, 사업이 계속되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늘어난 것은 이 표의 첫 줄 하나뿐이라, 내 사정이 어느 줄인지에 따라 임금 범위와 청구 기한이 갈립니다(시행령 제9조, 법 제7조).

도산등사실인정은 이런 사업장이 받습니다

회생절차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건은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이 된 뒤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한 뒤에 사유가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날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연령별 상한액은 월 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법은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했고(제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6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2021년 10월 14일 시행)이고, 비고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휴업수당 월 상한은 임금 월 상한의 70%(154만~245만 원)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상한은 연령과 관계없이 310만 원입니다. 6개월분과 3년분 열은 월·연 상한에 개월 수와 연수를 곱한 값이며, 법이 6개월로 늘어난 뒤에도 고시가 월 기준이라는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값이 바뀔 수 있어 청구 전에 현행 고시를 다시 열어 보아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

임금과 같은 6개월 범위에 들어가는 두 가지는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주도록 한 수당이고(근로기준법 제4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의 유급 몫입니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제3항, 처리 방식은 아래 간이대지급금 구역에 있습니다). 휴업으로 월급이 깎인 채 일하다 도산한 경우에는 깎인 몫이 휴업수당인지 임금인지부터 급여명세서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6개월 못 받은 48세 근로자의 지급액

임금 월 상한과 퇴직급여 상한이 실제 받는 금액을 어떻게 가르는지 월급이 다른 세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월급에 상여와 수당이 없고 근속이 3년 이상이며, 임금 6개월분과 퇴직금을 모두 못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3년분은 월 평균임금의 3배로 보았습니다.

48세 근로자는 임금 6개월분 1,800만 원이 상한 2,100만 원 안이고 퇴직급여 3년분 900만 원도 상한 1,050만 원 안이라 2,700만 원을 전부 받습니다. 3개월 기준이었다면 900만 원이 줄어 1,800만 원입니다. 52세 근로자는 월급이 높아도 월 상한 330만 원에 걸려 임금 6개월분이 1,980만 원에서 멈추고, 퇴직급여도 상한에 걸려 990만 원만 나옵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한에 걸려 못 받은 금액의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을 넘는 몫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마지막 구역에 있습니다.

인정부터 청구까지의 순서와 기한

사업주에게 회생·파산 결정이 났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도산대지급금은 청구와 함께 파산선고 등의 사실, 퇴직일과 퇴직 당시 연령, 미지급 임금, 받을 금액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순서는 퇴직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회생·파산 결정이 있었다면 불필요) → 인정 또는 결정·선고 → 대지급금 청구(그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파산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퇴직 시점 요건도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근로자가 청구서를 쓰기 어려우면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이 따로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것이 아니라 임금 체불이 판결이나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의 간이대지급금은 고시 상한이 연령과 관계없이 임금등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이고 합쳐서 총 1,000만 원이 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등 700만 원은 퇴직한 근로자(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에 대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 먼저 나갔다면 그만큼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에서 그만큼 뺍니다(제7조 제3항). 두 제도를 모두 쓸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범위(6개월 대 3개월)와 상한(연령별 월 기준 대 합계 700만 원)이 모두 도산대지급금 쪽이 넓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습니다(제8조 제1항). 그래서 상한액 때문에 받지 못한 나머지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으로 남고,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도 넘겨받은 권리에 그대로 따라갑니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통지하고 징수합니다(제8조의2).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21137호가 신설했고, 시행 전에 지급한 대지급금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같은 법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임금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도 사업주 범위에 넣어(제7조 제1항 괄호) 대지급금과 변제금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부분은 시행 이후 처음 청구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그래서 건설 현장처럼 하도급이 겹친 곳에서는 직접 고용한 회사 하나만이 아니라 도급 사슬 위쪽의 회사까지 사업주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건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그대로입니다. 연령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기준 월 임금 220만~350만 원, 퇴직급여 연 220만~350만 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과 총 1,000만 원 상한이 따로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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