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 vs 1월 퇴사 2026, 연말정산·퇴직금·건강보험·실업급여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건강보험은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되고 국민연금은 12월분에서 끝나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한 번에 끝납니다. 1월로 넘기면 1월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으로 바뀌고 국민연금은 한 달 더 부과되며, 연말정산은 2026년분과 2027년분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15일 더 일한 만큼만 늘지만, 입사 기념일이 1월 초·중순에 걸려 있으면 퇴직금 대상 여부와 연차 일수, 실업급여를 받는 날수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퇴사일 이야기는 월급을 15일치 더 받을지에서 시작해서, 보험 고지서와 실업급여 일수가 날짜에 묶여 있다는 것은 퇴사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후보 두 개를 달력에 놓고 입사 기념일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지부터 보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념일이 끼면 퇴직금·연차·실업급여를 먼저 견주고, 끼지 않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한 달치와 연말정산 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두 날짜를 번갈아 넣으면 15일 차이가 금액으로 바로 나옵니다.

날짜 한 칸이 바꾸는 일곱 가지

이 글은 마지막 근무일(사용관계가 끝나는 날)이 2026년 12월 31일인 경우와 2027년 1월 15일인 경우를 견줍니다. 월급은 과세 급여 35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현행 시행령 값을 2027년 1월분에도 그대로 쓰고, 국민연금만 법 부칙이 연도별로 정한 2026년 4.75%·2027년 5.0%를 씁니다. 근거 조문은 항목마다 아래 구역에 적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번이냐 두 번이냐로 갈립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고(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정산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제137조 제1항).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12월분 급여를 줄 때 2026년분이 한 번에 끝납니다. 12월분 급여를 1월 10일에 주는 회사라면 정산도 1월 10일이고, 12월분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해의 소득이라 2026년분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1월에 퇴사하면 두 갈래입니다. 국세청은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고,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315, 2009. 4. 9.). 2027년 1월 1일~15일분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따로 정산합니다.

공제신고서는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입니다. 서류를 내야 하는 날이 12월분 급여일(1월 10일에 받으면 1월 10일)인지 1월분 급여일(2월 10일에 받으면 2월 10일)인지가 갈립니다.

새 직장 입사일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해 안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시행령 제197조 제1항). 12월 31일에 퇴사하고 1월에 입사하면 2026년 소득은 전 회사에서 이미 끝나 있어 새 회사는 2027년 소득만 다룹니다. 1월 15일에 퇴사하고 같은 해 안에 새 직장에 들어가면 2027년 1월 1일~15일 급여가 새 회사 정산에 합쳐져야 하므로 그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두 곳 소득을 합쳐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1월 1일~15일 급여만 놓고 보면 총급여 1,693,548원(월급을 일할로 나눈 값,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고, 그 사이 뗀 소득세는 퇴직 달 정산에서 돌아옵니다. 공제서류가 퇴직 달 급여일까지 갖춰지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넣는 길이 있고, 그 순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글과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변동일이 1일인지로 한 달이 갈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바뀌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보험료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 것을 변동 전 자격으로 걷되 매월 1일에 변동하면 변동된 자격으로 걷습니다(제69조 제3항). 마지막 근무일이 월말이면 다음 날이 1일이라 그 1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가입자이고, 월초나 월중이면 그달은 직장가입자입니다.

월 350만 원이면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은 건강보험료 125,82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6,53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전전년도 소득이 월 350만 원씩이었고 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의 집이 있는 1인 가구라면 지역보험료는 건강보험료만 약 218,673원입니다(소득 125,825원 + 재산 92,848원). 보험료율은 직장·지역 모두 7.19%입니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자세한 계산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도 한 달 밀립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법 제1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그 달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법 제78조 제1항), 12월 31일 퇴사자의 첫 지역보험료는 1월분이고 납부기한이 2월 10일입니다. 1월 15일 퇴사자는 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라 납부기한이 3월 10일이고 신청 기한도 그만큼 늦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은 2월 초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서 1월분이 이미 직장 기준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므로, 신청 기한이 그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묶여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퇴직한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하고(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해야 하므로(제39조 제2항)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찍힐 수 있습니다. 새 직장 입사일이 1월 1일이면 자격이 끊기지 않고 1월분부터 새 회사 직장 보험료가 되고, 1월 2일 이후이면 1월 한 달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한 번 냅니다(제9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3항).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한 달과 5.0% 비율이 따라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때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제17조 제1항), 연금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매월 부과합니다(제88조 제2항).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12월분까지이고, 1월 1일에 하루만 일해도 상실일이 1월 2일이라 1월분이 한 달 치로 붙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몫과 회사 몫은 각각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027년은 1만분의 500입니다(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기준소득월액 350만 원이면 12월분 166,250원, 1월분 175,000원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1월은 지역가입자라 소득을 신고하면 2027년 비율 1천분의 100을 본인이 전액 내거나(350만 원이면 350,000원)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퇴사 후 국민연금 글에 비교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15일 더 일한 만큼 늘고 평균임금은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입사 2023년 11월 1일, 월급 350만 원,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적혀 있어 임금으로 보는 연 상여금 600만 원을 12월에 받은 사람을 예로 듭니다. 이 상여금은 회사 실적에 따라 정해져 통상임금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둡니다.

두 날짜 모두 3개월이 92일이고 월급이 같아 평균임금은 같고, 차이 160,810원은 재직일수 15일분입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것을 근로 개월수로 나눠 3개월분을 넣으므로(예규 제96호) 상여금을 1월 초에 받는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에 2026년 1월에 받은 것이, 1월 15일 퇴사에 2027년 1월에 받은 것이 들어갑니다.

연차수당 반영 범위와 퇴직금 지급 기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가운데 쓰지 않은 일수의 수당이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위 퇴직금 표에는 연차수당을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12월 31일 퇴사자는 1월 14~15일, 1월 15일 퇴사자는 1월 29~30일까지이고, 퇴직한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느냐 그 다음 날로 보느냐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9조 제2항),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같은 조 제3항).

퇴직소득은 귀속연도가 갈리고 근속연수 올림이 변수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12월 31일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1월에 받아도 2026년 퇴직소득이고, 1월 15일에 그만두면 2027년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하고(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지역보험료 소득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라 퇴직소득은 보험료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입사 3년 2개월은 두 날짜 모두 4년이라 세금 차이가 4,250원뿐이지만, 입사 3주년이 1월 8일이면 12월 31일 퇴사는 2년 11개월이라 3년, 1월 15일 퇴사는 3년 8일이라 4년이 됩니다.

퇴직금이 160,810원 늘었는데 세금은 39,750원 줄어, 손에 쥐는 금액은 200,56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세금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인출할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므로 위 근속연수 계산은 그대로 쓰입니다.

연차는 입사 기념일이 1월 15일 안에 있는지로 갈립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그 전에 퇴직하면 그 휴가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1월 7일에 사용 기한이 끝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 사용자가 제61조 제2항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것이라 소멸하지 않아(제60조 제7항 단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26일이 됩니다.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회계연도 기준)라면 기준일이 입사 기념일이 아니라 1월 1일입니다. 12월 31일에 그만두면 새해 연차가 아직 없고, 1월 15일에 그만두면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로 정해진 새해 연차가 이미 생겨 있습니다. 위 입사 2024년 1월 8일 사례를 이 방식으로 세면 1월 15일 퇴사자는 1월 1일에 15일이 생겨 쓰지 않았다면 2,009,569원이고, 퇴직 시점에 총 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근기 68207-620, 2003. 5. 23.). 같은 해석은 입사한 해의 연차를 근속기간에 비례해 다음 해에 주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 해를 넘으면 금액표가 바뀝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고(제2조 제2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이 「마지막 일한 날」로 적히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이직일은 2026년이고 1월 15일이면 2027년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는 구직급여를 떠올리지 않다가 이직확인서의 날짜를 보고서야 금액표가 해에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잦습니다.

하루 금액의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해 2026년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2027년은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입니다(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상한은 기초일액 11만 3,500원(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60%인 68,100원이라 2027년 이직자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개편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초기 103%)이지만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이 글의 금액은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입사 1·3·5·10주년이 경계입니다

받는 날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고(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월급 350만 원이면 평균임금이 상한 11만 3,500원을 넘어 2026년 이직은 하루 68,100원입니다. 입사 3주년이 1월 8일인 50세 미만 근로자는 12월 31일 이직이면 150일 × 68,100원 = 10,215,000원, 1월 15일 이직이면 180일 × 68,480원 = 12,326,400원으로 2,111,400원이 늘어납니다. 입사 1주년이 1월 8일이면 120일 × 68,100원 = 8,172,000원이 150일 × 68,480원 = 10,272,000원이 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맞고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제41조 제1항). 이 직장에서만 일했고 무급 휴직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입사일부터 이직일까지의 달력 날수가 거의 그대로 단위기간입니다. 2026년 7월 6일에 입사한 사람은 12월 31일 이직이면 179일로 하루가 모자라고, 1월 15일 이직이면 194일이라 요건을 채웁니다. 이직 사유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법 제58조 제2호,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퇴사 사유가 어느 쪽인지는 날짜와 별개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기념일이 1월 초에 걸리면 합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구직급여 세 가지를 한 표에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350만 원에 연 상여금 600만 원을 12월에 받았고, 50세 미만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맞다고 둔 금액입니다. 3주년 사례는 지난 기념일에 생긴 연차를 모두 썼고, 1주년 사례는 월 단위 연차 11일을 쓰지 않았다고 두었습니다.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을 넣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쪽에는 1월 1일~15일 급여 1,693,548원이 따로 붙고, 그만큼 1월분 국민연금 본인 몫 175,000원과 건강보험료가 직장 기준으로 나갑니다. 입사 1주년이 1월 8일인 사람은 12월 31일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지는 사정별로 갈립니다

한쪽이 늘 낫다고 정할 수 없고, 아래 조건 가운데 내 사정이 어디에 걸리는지가 기준입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는 자리

팀 마감을 끝낸 직원이 퇴사 의사를 전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12월 31일로 할지 1월 15일로 할지 묻는 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급 350만 원의 15일치 169만 원과 보험료 한 달치만 놓고 보면 15일 더 일하는 쪽이 낫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흔히 빠지는 것이 입사 기념일입니다. 입사 3주년이 1월 8일이었다면 1월 15일 퇴사는 3주년을 넘긴 퇴사라 연차 16일이 생기고, 구직급여는 150일에서 180일로 늘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3년에서 4년으로 올라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념일이 한참 뒤인 사람은 같은 15일이 퇴직금 16만 원과 한 달치 급여·보험료로 끝납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 차이가 세금 뗀 퇴직금 15만 원대로 끝나기도 하고, 구직급여와 연차까지 합쳐 800만 원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것이 공제서류입니다. 12월 31일 퇴사는 1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1월 15일 퇴사는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내야 해서 서류를 모을 시간이 다릅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서류로 따져 볼 곳

입사일이 경계에 가까우면 하루 차이로 구간이 갈리므로 날짜 계산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글,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퇴직소득세 글,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 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와 실업급여 글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달력에는 1월 10일부터 3월 말일까지 날짜가 이어집니다

12월분 급여를 1월 10일에, 1월분 급여를 2월 10일에 주는 회사를 기준으로 두 날짜를 골랐을 때 이어서 오는 날을 앞에서부터 놓은 것입니다. 급여일이 다르면 급여일에 묶인 줄(1월 10일, 2월 10일)만 그 날짜로 옮겨 갑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12월 31일 쪽이 2월 말일, 1월 15일 쪽이 3월 말일입니다. 입사 기념일이 두 날짜 사이에 끼어 있다면 이 달력의 날짜보다 퇴직금·연차·구직급여 금액이 먼저 갈리므로 위 구역의 합계 표부터 봅니다.

FAQ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12월분 급여를 1월 10일에 주는 회사라면 1월 10일에 2026년분을 정산하고, 공제신고서는 1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8조 제1항).

1월에 퇴사하면 전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회신은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고,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원천세과-315, 2009. 4. 9.). 퇴직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따로 정산합니다.

12월 31일 퇴사와 1월 1일 퇴사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12월 31일 퇴사는 자격 변동일이 1월 1일이라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1월 1일 퇴사는 변동일이 1월 2일이라 1월분이 직장가입자 보험료이고 2월분부터 지역가입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3항).

1월에 하루만 일해도 국민연금이 한 달치 나가나요?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1월 1일까지 일하면 상실일이 1월 2일이고 1월분이 가입기간에 들어가 보험료가 한 달치 부과됩니다. 2027년 사업장가입자 본인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00입니다.

퇴직금을 1월에 받으면 2027년 소득이 되나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지급이 1월이어도 2026년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제3항).

실업급여는 12월에 퇴사하는 쪽과 1월에 퇴사하는 쪽 중 어느 쪽이 많나요?

월급이 같아도 이직일 해의 최저임금에 따라 하한이 달라지고, 입사 1·3·5·10주년이 이직일 사이에 있으면 소정급여일수가 한 구간 올라갑니다. 월급 350만 원, 50세 미만, 입사 3주년이 1월 8일이면 12월 31일 이직은 10,215,000원, 1월 15일 이직은 12,326,400원입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맞아야 하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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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제134조·제135조·제137조·제143조·제146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제105조·제197조·제198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세청 법령해석 —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원천세과-315, 2009. 4. 9.) (2026. 10. 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제78조·제110조(법률 제21522호, 2026. 10. 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9조·제41조·제44조(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10. 1.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 9. 2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제88조, 부칙 제4조(법률 제20903호)(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법률 제21475호, 2026. 9. 1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2015. 10. 14.) (2026. 10. 13. 확인)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2026. 10. 13. 확인)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근기 68207-620, 2003. 5. 23.) (2026. 10. 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그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제14조·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8조·[별표 1](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별표 2]·[별지 제75호서식]·[별지 제75호의4서식](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 (2026. 10. 13. 현행 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2026. 10. 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 8. 5.) (2026. 10. 13.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2026. 9. 1.) (2026. 10. 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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