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은 비율인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라서,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2,217,563원·의료급여 2,771,954원·주거급여 3,326,345원·교육급여 3,464,943원입니다. 가구원수별 금액과 견주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고,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따로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안이면 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몇만 원 넘어 탈락 통지를 받은 가구가, 기준이 오른 해에도 그 통지만 기억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새 기준이 적용되는 1월에 아래 표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다시 대 보고 기준 안이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오른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쓰려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027년 값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했고, 보건복지부가 7월 29일 고시했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금액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가구원 1명이 늘 때마다 더해 셈합니다(고시 제2조 제2항). 오른 비율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6.70%로 같고, 보건복지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2025년 6.42%, 2026년 6.51%를 잇는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정방식도 새로 정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법 제6조의2, 7월 28일 보도자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2·40·48·50%

법은 급여마다 선정기준의 아래 선만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법 제8조 제2항), 의료급여는 40% 이상(제12조의3 제2항), 주거급여는 43% 이상(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교육급여는 50% 이상(법 제12조 제3항)이고, 실제 비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합니다(법 제20조 제2항 제3호). 2027년에도 32·40·48·50%입니다.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따로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이면 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는 아래의 부양의무자 요건도 함께 봅니다). 생계급여 탈락 통지를 모든 급여에서 떨어졌다는 뜻으로 읽고 주거급여는 묻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 표는 오른쪽 칸까지 읽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보다 오른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고시는 지급한 생계급여와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해 두어(고시 제3조 제3항, 법 제8조 제3항),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을 받고, 이 최대 지급액은 올해보다 1인 54,977원, 4인 139,247원 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027년 생계급여는 1,217,563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조문에 부양의무자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제12조의3 제2항).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제2조 제5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제8조의2). 신청할 때는 부양의무자도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냅니다(제21조 제3항).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제5조가 소득인정액만 보고, 교육급여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권자로 봅니다(법 제12조의2).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선정기준과 견주는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정하려고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법 제2조 제9호).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를 북돋우려는 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법 제6조의3 제1항), 무엇을 넣고 빼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많다고 처음부터 접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사업소득은 공제를 거친 뒤에 들어가고 퇴직금처럼 한 번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시행령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맡겨 두었습니다(제5조의2 제11호).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나 자녀가 정기적으로 보내 주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는 실제소득에 들어가므로, 연금을 받는 해라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글의 수령 금액도 함께 놓고 봅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셈합니다(법 제6조의3 제2항).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전월세 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현금·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고(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가액은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남은 차액을 금융재산에서 뺍니다(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환산율이 월 단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제2조). 공제하고 남은 금융재산 100만 원은 매달 62,600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 이동에 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와, 생계를 잇는 직접 수단인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나 화물차 등은 각각 1대까지 재산에서 빼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로 셈합니다(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3호·제5조의4 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별표 1·별표 2). 여기에 들지 않는 승용차는 가액에 월 100%를 곱합니다. 월급은 기준보다 한참 적은데 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가 이래서 생깁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따로 나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이 따로 정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2항),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수선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7년 값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2026. 8. 31.)로 나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선정기준은 앞의 표처럼 중위소득 48%입니다. 임차급여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2,000~50,000원 올랐습니다(서울 1인 369,000원 → 381,000원).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계산기는 지금 2026년 값으로 셈하므로, 2027년 금액은 이 표의 기준임대료와 앞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산식은 2026년 주거급여 글에,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몫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 3월부터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라(법 제12조 제2항) 교육부고시 제2026-21호(2026. 9. 18.)로 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1인 1,368,021원, 4인 3,464,943원처럼 중위소득 50%이고, 고시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받는 금액인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와 같고, 이 부분만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고시 부칙).

교육급여의 신청과 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법 제12조 제4항). 학생이 있는 집은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50% 칸까지는 따로 대 볼 만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고시의 선정기준은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은 소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해 두어(법 제6조 제2항) 값은 여름에 정해지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교육부고시 제2025-34호)가 그대로 쓰입니다.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고, 선정기준이 바뀌어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을 급여개시일로 합니다(법 제27조 제1항). 신청은 수급권자나 그 친족·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제2항). 결정 통지서에는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산출 근거가 적혀 나오므로(법 제26조 제3항), 지난번 통지서를 꺼내 새 표와 견줘 보면 다시 신청할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 기준 경계에 있는 집은 건강보험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바뀌는 시기는 11월 건강보험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1만 9천 원 차이로 떨어졌던 1인 가구가 1월에 다시 셈해 본 경우

경기도의 원룸에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2026년 봄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월 125만 원으로 나와 선정기준 1,230,834원을 19,166원 넘겼고, 탈락 통지를 받은 뒤로는 다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아 기준임대료 313,000원에서 시작하고, 소득인정액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을 넘는 몫 374,467원의 30%인 112,340원을 뺀 뒤 10원 단위로 올리면 200,660원입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이 금액을 열두 달 받으면 2,407,920원이고, 4월로 미루면 급여가 신청한 날부터라 1~3월 석 달 치 601,980원 가까이를 덜 받습니다. 새해 임금이 올라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이 되어도 기준 안이고 월 185,660원입니다.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1,094,417원보다 높아 의료·생계급여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고, 주거급여 하나가 새로 열립니다.

1월에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다시 대 보는 순서

• 가구원수: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동거인 제외)에 따로 사는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더하고, 현역 군인·교도소 수용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실종선고 절차 중인 사람 등은 뺍니다(시행령 제2조)
• 소득: 근로·사업소득, 임대료·이자, 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를 월 단위로 적습니다. 퇴직금·근로장려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돈은 빼 둡니다
• 재산: 집과 전월세 보증금, 예금·보험, 자동차, 대출을 적습니다. 승용차와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커서 금액이 작아도 결과를 바꾸므로, 차는 배기량·연식·차량가액까지 적어 일반재산 환산율을 받는 차인지 봅니다
• 표에 대 보기: 생계급여 32%부터 교육급여 50%까지 차례로 대 보고, 기준 안에 드는 급여를 고릅니다. 주거급여라면 기준임대료 표의 급지 칸도 함께 봅니다
• 신청: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학생이 있는 집은 교육급여 신청 방법도 이때 함께 묻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9,885원, 1인 가구 2,736,042원으로 6.70% 올랐고,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고 최대 지급액은 4인 2,217,563원입니다. 견주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와 교육활동지원비(교육부고시 제2026-21호, 2027. 3. 1. 시행)는 따로 고시됐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었던 집이라면 1월에 다시 셈해 보고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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