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권고사직 실업급여 — 사직서를 써도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2026년에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권해서 나가는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이직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을 막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두 갈래이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막히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나간 경우(제58조 제2호 나목)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권고사직이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나머지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면담실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까지만 하자」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대개 같은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로 잡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답은 서류 제목이 아니라 누가 먼저 끝내자고 했는가, 그리고 내 쪽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이직 사유 점검에 내 사정을 넣어 어디가 걸리는지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보셔도 좋고, 이 글은 그 점검이 쓰는 기준을 하나씩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법에는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 판 기준으로,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에는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라고 적고(제58조 제2호 나목),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말은 서식에만 나오는데, 사업주가 내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이직 사유 코드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면 받는다」「권고사직이면 못 받는다」 같은 한 줄 답은 조문에 없고, 이직 형태마다 법이 묻는 것이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권고사직은 「내가 먼저 그만둠」 줄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와 가까운 줄에 놓입니다. 희망퇴직은 모집에 응하는 형태라 시행규칙이 [별표 2] 제5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직 사유를 제한하는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지 않으면 이직 사유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제한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정해지므로(법 제58조 본문), 표는 법이 묻는 방향이지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판정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인데도 막히는 단 하나의 경우

제58조 제2호 나목은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합니다. 해고당했다면 제한됐을 사람이 해고 대신 「조용히 나가라」는 권고를 받고 나간 경우까지 같이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2호 나목을 보려면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은 세 가지를 듭니다.

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여덟 가지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 관계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를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해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 목록을 읽어 보면 업무 실수나 실적 부진, 상사와의 불화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가 나쁘다고 나가라고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제58조 제2호 나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실이 이 여덟 가지나 금고 이상의 형, 장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를 썼다면 — 형식보다 경위를 봅니다

사직서의 제목이나 사유란 문구가 곧바로 수급자격을 결정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제58조에 해당하는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 제43조 제4항). 그래서 사직서를 쓴 경우에도 법이 따라가는 길은 두 겹입니다.

첫째 겹은 제58조 제2호 나목입니다. 회사의 권고로 이직한 것이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직 사유로 제한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둘째 겹은 설령 직업안정기관이 내 이직을 「자기 사정」으로 본다 해도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법 제58조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이때 권고사직과 가장 가까운 것이 제5호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해 이직했다면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정리 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받는 회사가 이 경우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서」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정이 가~마에 들어가는지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지만, 적어도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만 보는 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라서 서명 전에 챙겨 둘 것은 사직서 한 장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권유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법에 정해진 서류 목록은 아니지만, 면담 일정이 오간 메시지나 메일, 희망퇴직 공고, 인원 감축을 알리는 공지처럼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면 도움이 됩니다. 권유가 말로만 오갔다면 날짜와 자리, 한 말을 그날 메모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확실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어떤 코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의 서식인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칸이 있고, 구분코드와 함께 10자 이상의 구체적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코드는 시행규칙 서식의 작성요령에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서식은 권고사직을 두 군데에 나눠 둡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면 2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이면 26번입니다. 코드는 사업주가 적는 신고 항목이고 수급자격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제58조와 직업안정기관의 인정입니다. 그래도 이직확인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고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이므로(법 제43조 제4항), 내가 겪은 경위와 코드, 구체적 사유 칸의 문장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회사가 권고했는데 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으로 올라가 있다면 경위를 바로잡을 길을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사유 말고도 갖춰야 하는 요건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가 걸리지 않더라도 구직급여는 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됩니다.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이라(법 제41조 제1항), 이직확인서 서식의 작성요령도 무급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빼고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은 넣는다고 적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에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일수를 더해 기준기간이 늘어나고(최대 3년,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앞서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법 제41조 제2항).

일할 의사와 능력은 신청할 때만이 아니라 받는 동안 계속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신고해야 그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가 나오고(법 제44조 제2항),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7조 제1항).

도구로 돌려 본 사례 네 가지

실업급여 이직 사유 점검에 사정을 넣어 돌리면 요건별로 「걸릴 수 있는 곳」과 「확인할 곳」이 근거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아래는 같은 회사에서 벌어진 네 가지 가상의 사정을 넣은 결과입니다. 입력한 보수 지급일수 500일은 가정한 값입니다.

④번이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사람의 사정이라도 경위를 어느 쪽으로 설명하느냐가 결과의 갈림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권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권고 쪽으로 고르는 것이 맞고, 내 판단으로 그만둔 것이 사실이라면 자발적 퇴사 쪽에서 [별표 2]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르면 점검 결과도 소용이 없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아래의 문제가 됩니다.

사례 ①의 구직급여는 얼마일까요

앞 표의 사례 ①, 38세에 근속 5년으로 권고사직한 사람의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1,020만 원(월 340만 원)이고 그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 38세에 피보험기간 5년이라고 놓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리면 기초일액은 112,087.91원(1,020만 원 ÷ 91일)이고, 여기에 60%를 곱해 원 미만을 버린 67,252원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높아서 하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상한 113,500원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에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 210일이고, 전부 받으면 67,252원 × 210일 = 14,122,92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기초일액의 60%가 59,340원이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돼 합계가 13,870,080원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신고하는 것은 부정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제2항).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법 제62조 제3항).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 줄 테니 나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먼저 그만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이런 위험이 큰 자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호의처럼 느껴져도,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받는 사람과 회사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권유했는데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남겨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권고사직으로 나온 뒤의 순서는 법이 정해 둔 대로입니다. 아래는 이 순서를 실업급여 이직 사유 점검이 보여 주는 단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법 제42조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가 담기므로 보통은 신고 전에 요청해 둡니다. ②의 「지체 없이」는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흐르고 대기기간 7일은 신고일부터 시작하므로(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고를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42조 제1항 단서).

⑥은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됐을 때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챙겨 둔 권유 경위 자료가 쓰임이 있습니다.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한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법 제45조 제4항).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법 제45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에는 상한 113,500원이 있고(시행령 제68조 제1항), 60%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줍니다(법 제46조 제2항). 2026년 이직자의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8시간 × 80% = 66,048원이고, 상한은 11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직한 8시간 근로자의 하루 금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놓입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5년~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은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줄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계산 사례와 표는 2026년 실업급여 조건·금액 정리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둘 날짜가 있습니다. 법률 제21473호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식(제45조 제1항 개정)으로 바뀌지만, 그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2026년 이직이라면 이 글의 계산 방식 그대로입니다.

원문에 없어 정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사례의 보수 지급일수: 사례 ①·②·④에 넣은 500일은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일수는 이직확인서의 ③보수지급기초일수와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으로 확인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판단 기준: 권고 경위를 어떤 자료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이직확인서의 코드와 본인 설명이 어긋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과 서식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성과 부진·불화를 이유로 한 권고: [별표 1의2]의 여덟 가지와 제58조 제1호 가~다목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합의금·위로금: 권고사직 때 받는 위로금이 구직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다른 근로자 유형: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요건이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원 미만 처리: 구직급여일액은 60%를 곱한 값의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끝수 처리 규정이 없어 계산기가 정한 방식입니다.
• 다음 개정: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 판으로 읽었고, 법제처에 올라 있는 시행 예정 판(2026. 11. 27. · 2027. 1. 1. · 2028. 1. 1.)과 견주면 이 글이 인용한 법 조문 중 바뀌는 것은 제45조(2028. 1. 1.)뿐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 예정 판이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2026. 10. 24. 확인).

정리하면

권고사직은 법에 따로 이름이 있는 이직 형태가 아니고, 제58조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제2호 나목)만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여덟 가지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이고, 업무 실수나 실적 부진은 거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먼저 권유한 경위가 중요하니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23번인지 26번인지, 11번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와 별개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일할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 7일 대기, 실업인정일 출석 순서로 가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내 사정이 어디에서 걸리는지는 실업급여 이직 사유 점검에서 먼저 짚어 보고,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어림해 보세요.

FA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사유만 보면 대체로 막히지 않습니다. 법 제58조가 권고로 이직한 경우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이직한 경우(제2호 나목)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법 제40조 제1항).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로 정해진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은 해고, 권고로 이직, 자기 사정 이직을 나눠 제한 여부를 정하고, 그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법 제58조). 사직서를 쓴 뒤에도 회사가 먼저 권유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권고사직인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제2호 나목).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한 여덟 가지(금품을 받고 불량품 납품, 기밀 유출, 공금 횡령 등) 가운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실업급여에서 다르게 보나요?

조문은 둘을 같은 줄에 적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둡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작성요령에 코드가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해고·권고사직 포함)은 2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은 26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11번입니다. 코드가 수급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이므로,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뒤에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법 제49조),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면 실업을 인정한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법 제44조).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이뤄집니다(법 제48조 제1항).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기한이 짧으니 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안전한가요?

실제로는 내가 먼저 그만두는데 이직 사유만 권고사직으로 바꿔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구직급여 지급 제한과 반환 명령, 지급액의 2배 이하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제3항). 경위는 있는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카카오톡네이버X페이스북스레드인스타그램링크 복사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제61조·제62조·제87조, [별표 1] 소정급여일수, 부칙(법률 제21473호)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내 경우로 바로 계산이 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실업급여 이직 사유 점검 열기

같은 분야 글 — 노동·급여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2026,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점과 급여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아니라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법률 제21700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최초 4일분을 통상임금 상당액으로 상한까지 주고 모자라는 몫은 회사가 채우며(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21699호), 그 밖의 기업은 회사가 4일을 모두 줍니다. 시행 전에 쓴 날은 최초 4일에 세어지고,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4일분 459,330원 가운데 고용보험이 336,840원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2026, 출산 전부터 나눠 쓰는 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일은 휴일을 빼고 일하는 날로 세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최대 네 구간(3회 분할)으로 나눠 씁니다. 출산예정일이 2027년 1월 15일이면 2026년 11월 26일부터 쓸 수 있고, 아이가 1월 12일에 태어나면 5월 12일이 끝입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 원이면 20일 몫은 2,679,425원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1,684,210원, 회사가 995,215원을 주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부 줍니다.

•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2026, 퇴근길에 들른 곳 따라 갈리는 8가지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쓰던 중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난 사고여야 산재로 인정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췄다면 그 사이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빠집니다(제3항). 다만 일상용품 구입 · 직업능력 개발 교육 · 투표 · 아이 등하원 · 진료 · 요양 중인 가족 돌봄 같은 행위는 벗어나도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요양급여는 공단에 신청하고, 3일 이내에 나을 부상은 지급하지 않으며,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2026, 신고 기준과 안 했을 때 반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시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그 뒤 첫 실업인정일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습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 하루짜리 일용 알바,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일,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일, 일한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일, 월 80만 원 이상 새 노무제공계약, 사업자등록은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2조). 구직급여일액 66,048원인 사람이 4주 사이 예식장 서빙을 3일 하고 적으면 그 3일 몫 198,144원만 그 회차에서 빠지고 수급기간 안에서 뒤로 밀리지만, 적지 않았다가 드러나면 처음 한 번이라도 그 4주 치 1,849,344원을 돌려주고 같은 금액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고치면 일한 3일 몫만 돌려주고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