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2026, 퇴근길에 들른 곳 따라 갈리는 8가지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난 사고여야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췄다면 그 사이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지만, 일상용품 구입 · 진료 · 아이 등하원 같은 일곱 가지 일상생활 행위는 벗어나도 인정됩니다(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어디에 들렀다 다쳤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아래에 여덟 가지로 가렸습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집 가는 길이었는데 당연히 되겠지」 하거나 반대로 「중간에 들렀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조문은 들른 곳이 시행령에 적힌 일곱 가지에 드는지를 따로 보고, 안 드는 곳이라면 그 사이와 그 뒤의 사고를 가릅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다친 날의 이동 순서를 시간대로 적고, 들른 곳이 아래 일곱 가지 중 어디에 드는지를 한 줄씩 표시한 뒤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인정되는 사고는 두 갈래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두 가지입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입니다. 가목은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어야 하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근버스가 대표적이고, 본인 자가용으로 평소 다니던 길을 가던 중이었다면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판단합니다.

가목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는 가목은 느슨하게 읽으면 틀리기 쉬워서,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두 요건을 따로 놓고 봅니다.

벗어나거나 멈추면 그 사이와 그 뒤 사고가 빠집니다

나목의 사고에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이나 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본문). 일탈이나 중단 이전의 사고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일탈 뒤에 다시 원래 경로로 돌아와 가던 중의 사고도 빠진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른 곳이 어디였는지가 사고 순간의 위치보다 앞서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조문은 일탈이나 중단을 같은 결과로 묶고 몇 분 이상이라는 시간 기준은 적지 않아서, 잠깐 들른 일을 어떻게 볼지는 일곱 가지에 드는지를 먼저 보고 나머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같은 퇴근길을 사고 시점별로 놓으면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벗어나도 인정되는 일곱 가지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별로 읽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아래는 조문을 상황에 대어 본 것이고, 실제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증거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회식에서 돌아오는 길은 어느 쪽인지 따로 갈립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그래서 같은 술자리라도 팀장이 지시한 회사 회식인지 동료끼리 잡은 개인 모임인지가 먼저 갈리고,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던 중의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인지 출퇴근 중의 사고인지를 따로 봅니다.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어느 경우든 사고 경위에 법을 어긴 행위가 끼어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퇴근길에 약국과 개인 약속 사이를 오간 직장인

회사원이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약국에 들러 약을 사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생필품을 사는 일은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들어서 경로를 벗어났어도 출퇴근 재해로 보는 쪽이었고, 약국 영수증의 결제 시각과 버스 하차 시각이 이동 순서를 받쳐 주었습니다. 같은 날 약국에 가기 전에 친구와 40분을 앉아 있었다면 그 만남은 일곱 가지에 들지 않는 일탈이라서, 약국에서의 사고도 그 뒤 이동 중 사고에 걸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신청서를 쓰기 전에 퇴근 시각부터 사고 시각까지를 십 분 단위로 적었고, 영수증 두 장과 교통카드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발목 골절로 3주 가까이 깁스를 한 터라 요양급여 다음에 휴업급여 신청까지 이어서 해야 했고, 이동 순서가 먼저 정리돼 있으니 두 신청에 같은 시간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신청 전에 시간표 한 장이 있으면 어디가 일탈이고 어디가 일곱 가지인지가 한눈에 갈립니다. 반대로 약국에 들른 일을 신청서에 쓰지 않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로만 적으면 나중에 이동 기록과 영수증이 어긋나 오히려 설명이 길어지는 일이 흔해서, 들른 곳은 숨기지 않고 적는 쪽을 권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같은 사항을 적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고(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제40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은 5년). 일을 쉰 기간의 소득은 휴업급여로 이어지고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 둘 기록은 아래와 같고, 각각 이동 순서의 어느 구간을 받치는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는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퇴근길 사고는 상대 차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났을 때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제87조 제3항),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같은 조 제1항). 반대로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산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은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3항).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단에 알리고 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인정되면 받는 급여는 이렇게 나뉩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 제36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요양급여, 일을 쉰 기간에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중심입니다.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나목에서 빠집니다

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의2가 정한 직종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고 근로자를 쓰지 않으며,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가진 경우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이 아니라 특례 가입 1인 사업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네 줄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와 증거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이동 순서를 시간대로 정리해 두고 사업장 담당자나 공단에 확인합니다. 휴업 중 받는 돈의 구조는 산재 휴업급여 글과 휴업수당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