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 며칠이야? 남은 연차는 얼마 받아?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조문)

조문이 아니라 판례·해석에서 온 것

•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과 그 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생기는 휴가를 넣지 않습니다.
•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일하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1년을 넘고 2년 이하 근로하면 최초 1년의 제60조 제2항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의 제1항 15일이 모두 생겨 최대 26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345(2024. 7. 9. 회신)도 11일을 15일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년·1개월이 끝나는 날 — 근로기준법에는 기간 계산 규정이 없어 민법 제157조·제160조로 셉니다. 1년은 다음 해 입사일 해당일의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2월 29일 입사 등)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휴가는 그다음 날 생깁니다 — 2024. 2. 29. 입사면 15일은 2025. 3. 1.에 생깁니다.
• 🔴 첫해를 80% 미만으로 고른 경우(해석이 갈림) — 이 계산기는 1년 미만 월 휴가(최대 11일)와 따로, 첫 1년 동안 개근한 달 수만큼 1년을 마친 다음 날 한 번 더 셉니다. 1년간의 근로에 대한 휴가를 따로 센다는 위 판결·해석을 80% 미만에 옮긴 가정이고, 같은 개근 달이 두 번 휴가를 낳는 결과라 조문과 확인한 해석 어디에도 명시가 없습니다. 회사·노동청과 다툼이 있으면 이 몫은 빼고 보세요.
• 회계연도 기준 — 근로기준법은 입사일부터 센 「1년간」만 정합니다. 1. 1.에 모두 함께 주는 방식은 조문에 없는 실무 방식이고, 이 계산기의 비례 계산(입사한 해 15일 × 근무 날수 ÷ 그해 날수, 끝수 그대로)은 정한 가정입니다. 이 방식의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번호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제3조·제15조), 퇴사 때 회계연도로 받은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시간 단위 연차 — 시행령 [별표 2]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셉니다. 이 계산기의 일수는 통상 근로자 기준입니다.
• 출근율 80%를 날짜로 세는 일 — 해마다 80% 이상인지는 직접 고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주는 회사의 금액, 연차수당에 붙는 소득세·4대보험, 사용자 귀책사유로 쓰지 못해 소멸하지 않은 휴가(제60조 제7항 단서)의 이월.
• 제61조 사용촉진이 요건대로 이뤄졌는지 판정 — 서면 여부와 날짜는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했다」고 고르면 소멸분 수당을 0원으로 봅니다.
• 연차수당의 청구 기한 — 임금채권 3년(제49조)에 들어간다는 점은 실무의 취급이고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1년보다 전에 소멸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연차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는 경우 —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규정이 더 많으면 그 일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