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 단위 사용 2027, 6월 10일부터 나눠 청구와 불이익 금지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 같은 날부터 사용자는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법제처에는 시행일이 2027년 6월 10일로 올라 있고, 연차가 생기는 일수(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더해 25일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몇 시간 단위로, 1년에 며칠어치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할 몫인데 2026년 11월 3일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시행 예정 판이 없습니다.

흔한 경우는 「반차는 되는데 두 시간만 쓰고 싶다」는 상황입니다. 병원 진료나 아이 하원처럼 한두 시간이면 되는 일에 하루나 반나절을 통째로 쓰다 보니 연차가 금방 바닥나고, 회사마다 반차 · 반반차를 받아 주는지 달라서 같은 일이 어떤 직장에서는 되고 어떤 직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고, 2027년 6월 10일 이후에는 시행령이 정한 단위 안에서 나눠 청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아래 일수와 날짜는 그 계산기를 실제로 돌린 값입니다.

2027년 6월 10일 판에서 바뀌는 문장

새로 생기는 문장은 둘이고 나머지는 번호가 한 칸씩 밀립니다. 그래서 제61조(사용 촉진)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이라는 인용이 「제60조 제8항 본문」으로 바뀌고, 촉진 절차와 기한(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 1개월 · 10일)은 그대로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안내문에 「제60조 제7항」처럼 항 번호를 적어 둔 회사라면 시행일에 맞춰 번호를 고쳐야 합니다.

나눠 청구하면 「줘야 한다」로 적혔습니다

신설 제5항의 문장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입니다. 나누는 주체가 근로자의 청구이고, 사용자 쪽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붙었습니다. 지금 판 제60조에는 휴가를 나눠 청구하는 데 관한 조항이 없어서, 반나절이나 시간 단위 사용은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받아 주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나눌 수 있는 단위와 한도는 법률에 숫자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라고만 적혔습니다. 1시간 단위인지, 1년에 연차 며칠어치까지 시간으로 쪼갤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정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몇 시간씩 몇 번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나눠 쓴 시간도 연차의 일부이므로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2027년 판 제6항은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해 제5항의 나눈 휴가를 명시적으로 넣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단서도 그대로 둡니다.

받아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걸리는 조문

제110조와 제114조의 다른 내용은 2027년 판에서도 거의 그대로이고, 제60조 부분만 새 항 번호에 맞춰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위반인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가리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도 됩니다.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제54조(휴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고친 것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이고, 연차 부분은 2027년 6월 10일부터입니다.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가사근로자법)의 인용 번호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6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이미 생긴 연차를 시행일 뒤에 나눠 청구하는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가 나올 때 함께 확인할 부분이고, 지금은 「시행일 뒤의 청구부터 새 조문이 걸린다」는 데까지만 조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넣어 보면 이 틀이 날짜로 보입니다.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2027년 6월 10일에 2027년 3월 4일 생긴 16일(3년차 가산 1일)을 갖고 있고, 이 휴가는 2028년 3월 3일까지 씁니다. 2025년 6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은 마침 2027년 6월 10일에 둘째 해 15일이 새로 생기며, 2026년 6월 10일에 먼저 생긴 15일은 그 전날인 2027년 6월 9일까지가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나눠 쓰는 규정이 닿지 않는 사람

제60조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5항도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아 연차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고(제11조 제2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이들에게 회사가 휴가를 주는지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2025년 10월 23일 시행 판이 현행이고 시행 예정 판이 없어서, 별표 1(4명 이하 적용 규정)도 지금 판 그대로입니다. 2027년 판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단위 범위와 함께 별표가 바뀌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생긴 연차를 2027년 6월 이후에 나눠 쓰려면

새 조문은 시행일 뒤의 청구에 걸리므로, 나눠 쓰고 싶은 휴가가 그날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한꺼번에 사라지므로 특히 소멸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에 2026년 11월 2일 입사, 기준일 2027년 6월 10일을 넣으면 그날까지 2026년 12월 2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매달 하나씩 7일이 생겨 있고, 일곱 날 모두 2027년 11월 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넷은 2027년 7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달 생기고 같은 날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행일부터 첫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다섯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모두 주 40시간 · 상시 5명 이상 · 결근 없음 · 쓴 날 0일로 넣은 값입니다. 결근이 있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면 계산기에서 그 칸을 바꿔 다시 봐야 합니다.

회사가 시행일 전에 손볼 것

첫째는 휴가 기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가 그 서류에 「휴가에 관한 서류」를 넣으며, 보존기간은 그 서류를 완결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제8호). 지금까지 하루나 반나절 단위로만 적던 연차 대장이라면, 시간 단위로 나눠 쓴 기록이 하루치 휴가 몇 시간에 해당하는지 남도록 칸을 바꿔 둬야 나중에 소멸일 계산이나 퇴직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와의 관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고, 이 조문은 2027년 판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체 휴무로 연차를 미리 써 버리는 날이 많은 회사라면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몫이 얼마나 남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셋째는 취업규칙의 문구입니다. 반차 · 반반차를 회사 규정으로만 운영해 왔다면 시행령이 정할 시간단위와 다른 단위를 쓰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규정의 단위와 신청 절차를 맞추고 항 번호(제7항 → 제8항)도 함께 고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바꾸면 신고해야 합니다(제93조).

두 시간짜리 진료를 매달 가야 하는 신입의 경우

2026년 11월 2일에 입사한 신입이 매달 한 번 오후 두 시간짜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반차(4시간)는 받아 주지만 그보다 작은 단위는 받지 않아서, 이 사람은 진료가 있는 날마다 반차를 쓰고 있습니다. 2027년 6월 2일까지 생긴 7일에서 진료 한 번마다 4시간이 빠지니, 두 시간만 떼어 쓸 수 있었다면 같은 진료에 휴가가 절반만 줄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행일 전까지는 지금처럼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를 쓰되, 계산기로 남은 날과 2027년 11월 1일이라는 소멸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나와 시간단위와 일수 한도가 정해지면 6월 10일 이후 진료부터 그 단위로 나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새 조문이 생겨도 1년 미만 월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사라지므로 「나중에 시간으로 쪼개 쓰자」며 아껴 두기만 하면 오히려 쓸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한 줄입니다

상시 5명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인지 → 연차 계산기로 지금 남은 날과 소멸일 → 2027년 6월 10일 시행 · 시행령의 시간단위와 일수 한도 확인 → 시행일 뒤 나눠 청구 → 거절 · 불이익이 있으면 제110조 · 제114조 조문을 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순서입니다.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판과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판을 대조한 참고용이고,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단위와 일수 한도를 이 글에 더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셈은 퇴사 연차수당 글에, 회사가 소멸 전에 사용을 촉구하는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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