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남은 재고·비품에도 부가세가 붙어? 얼마?

이 계산기는 폐업일과 남은 재고의 시가, 비품·인테리어·건물의 취득일·취득가액을 넣으면 폐업할 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화에 붙는 부가세를 셉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고, 그 날이 토요일·일요일·성탄절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정리가 끝나는 줄 알았다가,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팔지도 않은 재고와 인테리어에 세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비품과 인테리어를 산 값 그대로 셈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인데, 감가상각자산은 지나간 과세기간만큼 값이 깎여서 오래 쓴 인테리어는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열기 전에 남은 재고의 시가와 자산마다 취득일·취득가액을 먼저 모아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폐업 때 부가세가 붙는 것과 과세표준

세율은 10%입니다. 인테리어 시설이 건물에 붙은 구조물이면 건물·구축물, 떼어 낼 수 있는 시설장치면 그 밖의 자산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문이 항목별로 가려 주지 않아, 이 계산기는 종류를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판단이 갈리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세는 법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반기입니다(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취득일과 폐업일이 각각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고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66조 제5항),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앞 기간까지 지나간 반기를 셉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취득하고 폐업하면 경과가 0이라 산 값 전부가 공급가액입니다. 폐업일이 2026년 10월 31일(2026년 제2기)일 때의 예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폐업 확정신고는 보통의 확정신고(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와 달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기준이 되는 것은 폐업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접은 날입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해도 폐업일은 그대로라서, 신고서를 낼 때쯤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셉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번호에서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 번호를 뺀 값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이 취득과 공급을 각각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한 것으로 보라고 해서 두 개시일 사이에 지나간 반기를 센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자산마다 원 미만을 버리고(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 부가세는 과세표준 합계의 10%에서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쉬지 않는 날까지 넘겼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 같은 음력 공휴일과 선거일·임시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 정보로 해마다 날짜를 받아 씁니다(지금 2028년까지). 그 뒤 해는 양력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만 넘기고 결과에 따로 알려 드립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반기 과세기간만 셉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과세기간 수는 셈하지 않습니다.
• 남은 재고의 시가와 자산의 취득가액은 입력하는 금액 그대로 씁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을 넣으면 실제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폐업 신고서를 쓰기 전에

카페를 2026년 10월 31일에 접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원두·컵 같은 재고의 시가가 300만 원이고, 2024년 3월에 들인 인테리어 시설이 1,200만 원, 2025년 9월에 산 커피머신이 600만 원이라고 하면, 인테리어는 2024년 제1기에 취득해 경과가 5(상한 4)라 0원이 되고 커피머신은 경과 2라 3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재고 300만 원과 커피머신 300만 원을 더한 600만 원이고, 부가세는 60만 원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11월 25일(수)입니다.

같은 가게의 재고·인테리어·커피머신을 산 값 그대로 2,100만 원으로 셈하면 부가세가 210만 원으로 보여서 150만 원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인테리어가 0원이 나왔다고 기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0원이어도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감가를 계산한 근거라서 따로 적어 두세요. 폐업을 11월 20일로 늦추면 부가세는 같고 기한만 12월 28일(월)로 바뀝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토요일을 지나 월요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가진 사업자라면 5%씩 깎이는 속도가 훨씬 느려서 사정이 다릅니다. 2020년 3월에 취득한 건물(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 2억 원)은 경과 13이라 35%인 7,0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700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간이과세자는 셈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하지만(제63조 제5항), 납부세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제63조 제2항) 과세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라 경과 과세기간 수가 달라집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던 사업자는 이 계산기의 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도 일부 쓴 경우의 별도 식이 있고,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도 함께 있습니다. 폐업 때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이 별도 식을 넣지 않았습니다.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나머지 매출·매입은 셈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부가세는 잔존재화 몫이라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매입세액과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나머지 몫을 셀 수 있습니다.
• 재고의 시가 평가(시행령 제62조)와 가산세는 셈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계산기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 남은 재고·비품에 세금이 붙는 이유와 폐업일·신고일을 헷갈리지 않는 순서는 폐업 부가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장사했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