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2026, 남은 재고·비품·인테리어 세금과 신고기한

폐업 신고를 마쳐도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비품·인테리어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 10%가 붙는 잔존재화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30조). 재고는 폐업일의 시가 전부, 비품·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산 값이 아니라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깎은 값이 과세표준이고 건물·구축물은 5%씩 깎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인테리어가 어느 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은 대상이 아니며,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제49조 제1항).

폐업 신고서를 내고 나면 사업이 정리된 줄 알다가 몇 주 뒤에야 팔지도 않은 선반과 의자에 세금이 붙고 기한도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실수는 대체로 둘로 모이는데, 폐업일을 신고서 낸 날로 잡거나 인테리어 공사비를 산 값 그대로 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마지막 영업일을 폐업일로 정해 그날부터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적고, 가게를 돌며 재고 목록과 자산별 취득일·취득가액을 모은 뒤 폐업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어림해 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식이 달라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글에서 따로 봅니다.

남은 물건은 팔지 않았어도 팔았다고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폐업 신고 뒤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물건을 한 푼도 못 팔았는데 왜 부가세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제10조 제6항), 그 공급가액을 폐업 시 남은 재화의 시가로 정하되(제29조 제3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이면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바꿉니다(제29조 제11항). 받은 돈이 없어도 과세표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몫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세액에 더해지고,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을 뺀 뒤 한 장의 확정신고서로 냅니다(제5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남은 물건이 전부 대상은 아닙니다. 간주공급의 대상인 자기생산·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고,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재화는 넘겨준 사람이 공제받았을 때 포함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그래서 공제를 받지 못한 물건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감가상각자산이면 취득가액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으로만 잡힙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개업 준비 때 산 물건과 세금계산서가 빠진 공사에서 특히 갈립니다.

폐업을 앞두고 3년 전 공사 서류를 꺼내 보다가 공사업체 한 곳의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받아 둔 세금계산서와 지난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으로 가립니다. 한 공사 안에서도 항목 하나가 일반 영수증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 항목만 취득가액에서 빠집니다.

인테리어와 비품은 산 값이 아니라 깎은 값으로 셉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취득가액에 남는 비율을 곱해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이라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고(같은 조 제4항), 부가세 포함 3,850만 원을 낸 공사라면 3,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자산이 폐업일에 얼마로 남는지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품은 네 반기, 곧 두 해가 지나면 공급가액이 0원이라 오래된 가게의 의자와 계산대는 세금 계산에서 사실상 빠집니다. 건물은 한 칸에 5%만 줄어서 스무 반기가 지나야 0원이 됩니다. 0원이 된 자산도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적어 둔 자료가 있어야 0원이라는 계산이 서므로 공사비 정리 파일은 버리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은 반기로 세서 하루 차이로 한 칸이 갈립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연이나 개월이 아니라 법 제5조의 과세기간 단위로 셉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한 것으로 보라고 하므로, 취득한 반기의 첫날부터 폐업한 반기의 첫날까지 지나간 반기 수가 경과 수입니다. 같은 반기에 사서 접으면 경과 0이라 산 값이 그대로 공급가액입니다.

2026년 11월 30일에 폐업하는 가게의 1,000만 원짜리 비품을 예로 들면, 2025년 6월 30일에 샀다면 2025년 1기라 경과 3이고 공급가액이 250만 원, 부가세가 25만 원입니다. 하루 뒤인 7월 1일에 샀다면 2025년 2기라 경과 2이고 공급가액이 500만 원, 부가세가 5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통칙 29-66-1). 공사를 6월에 끝내고 영업을 7월에 시작한 인테리어는 두 날짜가 반기를 건너뛰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같이 남겨 둡니다.

인테리어를 건물로 읽는지 비품으로 읽는지에 따라 262만 5,000원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는 유형자산을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등으로 나눕니다. 시행령은 인테리어를 어느 줄로 읽으라고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1999년 결정(국심1998부1882)에서 승강기·냉난방·위생설비·실내장식 같은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같은 동산이며, 어느 쪽인지는 내용연수가 아니라 실체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시행령 제49조의 비율이 달랐지만 두 줄로 가르는 구조는 지금과 같습니다.

2024년 3월에 들인 인테리어 3,500만 원을 폐업일 2026년 11월 30일에 셈하면 읽는 줄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한 공사 안에서도 항목마다 줄이 다를 수 있어서, 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나누고 소득 신고 때(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올린 자산 구분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줄이 애매한 항목은 신고 전에 세무서에 물어 정합니다.

임차한 가게에 두고 나오는 인테리어는 조세심판원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세 들어 장사한 가게의 인테리어는 임대인에게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과세한 처분이 유지된 사건과 고쳐진 사건이 둘 다 있습니다. 국심2006서0271(2007. 4. 9.)은 임차한 음식점이 철수하며 남긴 천장·바닥타일·전기공사·벽지 같은 인테리어와 도시가스 배관을 재산적 가치와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 시가를 0으로 고쳤습니다. 열쇠를 모두 돌려주고 나왔고 가게가 폐업 뒤에도 계속 비어 있었다는 사실도 결정에서 인정됐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간판·포장용기·작업대 등 8건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국심1998부1882(1999. 9. 9.)는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대수선공사비를 장부에 시설장치로 올려 감가상각하다 폐업 때 미상각잔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들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결정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문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열쇠를 돌려주고 가게가 비어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 시설을 장부에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했는지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도 같이 챙겨 둡니다. 열쇠를 돌려주기 전날 빈 가게 사진을 날짜와 함께 찍어 두는 가게가 있는데, 이런 사진이 가게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고는 깎이지 않고 폐업일의 시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입니다

재고에는 감가 계산이 없습니다. 오래된 가게일수록 인테리어와 비품은 0원에 가까워지고 남는 과세표준은 재고가 대부분입니다. 시가는 시행령 제62조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하므로, 장부의 매입 원가를 그대로 넣기 전에 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재고는 근거가 약하면 다투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수기로 적은 재고 목록과 사업장 사진만으로는 폐업일 당시 보유한 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며 재조사를 결정했고(조심2019서2074, 2020. 5. 26.), 재고가 감모·폐기됐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과세를 유지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15중5746, 2016. 5. 3.). 마지막 영업일 밤에 선반을 돌며 센 수량을 손으로 적어 두고 끝내는 가게가 많은데, 그 목록은 품목·수량·단가가 한 장에 들어 있어야 근거가 됩니다. 폐업일 하루를 정해 그날 기준으로 모으고, 폐기한 물건은 폐기한 날짜와 수량, 사진을 같이 남깁니다.

사례 셋을 신고서 순서대로 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게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만 남았고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합니다. 인테리어 사례는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고 보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날짜와 금액을 폐업 부가세 계산기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의류 소매점은 산 값 그대로 1,700만 원에 10%를 매기면 170만 원으로 보이지만 집기가 반으로 깎여 145만 원입니다. 건물 소유 사업장은 산 값 그대로 셈하면 1,200만 원이지만 경과 15를 반영하면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영업일이 12월 31일이냐 2027년 1월 2일이냐는 장사 사정으로 정해지는 것인데(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그 사이에 반기가 바뀌면 건물 몫이 한 칸 더 줄어 경과 16에 20%인 2,400만 원, 부가세 240만 원이 됩니다. 대신 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25일(목)로 한 달 늦춰집니다.

폐업일은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접은 날이고 기한은 거기서 셉니다

폐업일의 기준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정하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씁니다. 폐업신고서는 지체 없이 내는 것이고(법 제8조 제8항),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제49조 제1항).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지만(시행령 제13조 제3항), 폐업신고서만 냈다고 부가세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고(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2월 25일은 공휴일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0월 31일에 접으면 11월 25일이 기한이고 하루 뒤인 11월 1일에 접으면 12월 28일이라, 월말에 걸친 가게는 하루 차이로 기한이 33일 달라집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표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달력을 한 번 더 봅니다.

25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라도 시점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류 소매점(부가세 145만 원, 기한 2026년 12월 28일)이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는 경우를 셈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내는 날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조세심판원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를 빠뜨린 사업자가 세무서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을 구한 사건에서, 신고납세 세목이라 신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법령을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조심2017서0602, 2017. 4. 24.). 신고 시점별 금액은 가산세 계산기에서 바꿔 볼 수 있고, 일수 계산은 납부지연가산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 겸영·사업 통째 양도는 이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기한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지만(법 제67조 제1항), 과세표준은 제29조를 준용하고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구하며(제63조 제2항·제5항) 과세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단위라서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폐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판정은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가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제69조 제1항·제3항 제2호). 이 부분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글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로 이어서 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던 사업자는 이 글의 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도 일부 쓴 경우의 별도 식이 있고,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도 함께 있습니다. 폐업 때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잔존재화가 아닙니다(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재고나 비품만 따로 넘기는 거래는 이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폐업일을 10월 31일로 잡은 미용실이 가게를 한 바퀴 돌며 적은 목록

10월 31일을 마지막 영업일로 잡은 미용실이 폐업 신고서를 쓰기 전에 가게를 한 바퀴 돌며 목록을 만든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은 염모제와 샴푸 같은 제품은 폐업일 기준 시가로 180만 원이었고, 2023년 6월에 들인 미용 의자와 진열장 1,500만 원은 경과가 7이라 상한 4에 걸려 0원, 2025년 3월에 들인 대기 의자와 계산대 400만 원은 경과 3이라 100만 원이었습니다. 과세표준은 280만 원, 부가세는 28만 원이고 기한은 11월 25일(수)입니다.

처음에 사장이 걱정한 금액은 산 값 합계 2,080만 원의 10%인 208만 원이었는데,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한 줄씩 적고 나니 180만 원이 부풀려진 셈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11월 12일에 낼 계획이라 신고서 낸 날이 폐업일인 줄 알았다면 기한을 12월 28일로 잡았을 것이고, 실제 기한보다 33일 늦게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영업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을 폐업일로 적고 11월 25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한 뒤, 계산대의 취득가액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인지 세금계산서로 확인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줄인지 가르는 표

위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아래에서 줄을 찾고, 적어 둔 곳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나머지 매출·매입은 부가세 계산기로 셈합니다.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이미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므로(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챙겨 두고, 고지 기준은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로 바로 계산폐업하면 남은 재고·비품에도 부가세가 붙어? 얼마?폐업 부가세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