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6년 최대 30만원 기준 정리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6년 현재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금액을 바꿔 갱신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21년 6월 시행 뒤 네 해 가까이 이어지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아래 기준과 금액은 모두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여부나 과태료 액수는 계약서를 놓고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등 공식 창구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전세를 새로 구했거나 월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월세를 조정한 사람이라면, 이 글의 순서대로 «신고 대상인지 →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 안 하면 얼마인지»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 보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어느 한쪽이 신고를 미뤄도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미신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기준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두 조건은 「또는」 관계라서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고, 반대로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있지만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고, 순수 상가 임대차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약이 기준선에 걸리는지는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항목을 두 기준과 각각 대조해 확인합니다. 다만 이 신고 의무는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세종시·제주시, 그리고 도(道) 지역 가운데 시(市) 지역에만 적용되며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군 지역에 있는 주택을 계약했다면 이 기준선과 별개로 자신의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보듯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보증금이 크지 않은 계약이라도 월세 항목을 따로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30일과 공동신고 인정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6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두 사람 중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접수는 계약 목적물이 있는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창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의3에 따라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산되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로 분류되어 뒤에서 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지연기간 구간이 적용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이사가 늦어져 실제 거주는 나중에 시작하더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갱신 계약은 금액이 바뀔 때만 신고 대상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보증금과 차임(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 기간만 2년 더 연장하고 보증금·월세는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이나 단순 재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조정했다면, 그 금액 변경분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어 처음 계약과 같은 30일 기한과 6,000만원·3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조정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 폭을 가늠해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참고용 수치를 먼저 짚어볼 수 있고, 그 결과 금액이 달라졌다면 이 구역의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낼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전단). 원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해 받아야 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신고서 제출 한 번으로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끝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절차라서, 계약서를 챙겨 신고하는 쪽이 나중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 절차가 하나 줄어드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의제 규정은 계약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라, 계약서 없이 신고 항목만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이 실익을 그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은 이 제도가 신고 의무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편의이고, 신고를 미룰수록 이 편의도 함께 늦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계도기간 4년, 2025년 5월 31일 끝난 경위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처음부터 2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만 지우고 과태료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23년 전세사기·역전세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고, 2024년 4월에는 다시 한 번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해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총 4년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여러 해 계도기간을 둔 것은 제도가 정착하는 시간을 준 조치였습니다.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이 글의 기준대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종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이전까지의 계도기간과는 성격이 구분됩니다.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 —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위반 유형과 지연 기간별로 세분화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구간은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한이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계약 내용을 꾸며 신고하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만원)는 이번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낮아진 상한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된 «단순 지연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태료» 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법 조문 자체(제28조 제5항 제3호)는 그대로이고 그 하위 시행령 별표만 개정된 형태입니다. 법에 정한 100만원 이하라는 상한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매길지 정하는 시행령 별표의 구간만 손질된 셈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표 — 계약금액과 지연기간별 구간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공지한 개정 후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계약금액 구간과 신고 지연기간을 곱한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지자체 홍보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시행령 별표3 원문과의 직접 대조는 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참고).

표의 금액은 모두 참고용이며, 거짓 신고는 이 표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6개월 이하» 칸만 놓고 보면 3억~5억원 구간이 12만원인데 5억원 이상 구간은 오히려 1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계약금액 구간이 커져도 같은 지연기간 칸의 금액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지점도 있어, 실제 부과액은 신고관청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을 알리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표를 읽는 방법은 두 축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신고를 미룬 기간(3개월 이하부터 3년 초과까지 다섯 구간)이고, 세로축은 계약금액(1억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까지 네 구간)입니다.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신고를 늦게 할수록 과태료가 커지는 구조이므로, 뒤늦게라도 신고를 마치는 시점이 빠를수록 적용되는 구간이 낮아집니다.

손계산 예시 두 가지

두 예시 모두 위 조문과 표만 근거로 한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관청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A(신고 기한 계산)는 2026년 9월 1일에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고, 법 제6조의2 제1항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은 2026년 9월 30일 무렵까지입니다(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기산일은 신고관청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고,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별도 절차 없이 함께 부여됩니다.

예시 B(과태료 구간 적용)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신규 계약을 맺은 뒤(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해 신고 대상) 30일 기한을 넘기고 4개월째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위 표의 «1억원 미만·6개월 이하» 구간에 해당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다만 월세가 섞인 계약에서 표의 «계약금액» 을 보증금 원금(3,000만원)으로 볼지, 월세를 환산해 합산한 금액(환산보증금)으로 볼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예시는 보증금 원금 기준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하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두 예시를 비교하면 예시 A는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친 경우라 과태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예시 B는 기한을 넘긴 뒤 4개월이 더 지나 구간표의 두 번째 칸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같은 3,000만원 계약이라도 신고를 3개월 안에 마쳤다면 2만원 구간에 그쳤을 것이라, 지연 기간이 과태료 금액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점이 두 예시에서 드러납니다.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앞서 본 기준·기한·방법·과태료를 한 번에 순서대로 짚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었거나 금액이 바뀐 갱신을 했다면 이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1~2단계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3단계 이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5단계로 바로 건너뛰어 지연 기간부터 계산하는 편이 실무에서 더 앞서 확인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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