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 명세서 식대·상여금·수당 가르기

2027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급 명세서의 지급 합계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더해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기본급 · 매월 주는 수당 · 현금 식대 · 매월 나눠 주는 상여금은 들어가고, 연장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분기 상여 · 식권 같은 현물은 빠집니다. 주 40시간이면 그 합계가 2027년 월 2,236,300원(시급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맨 아래 「지급 합계」를 209로 나눠 보고 최저임금을 넘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합계에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줄이 섞여 있어, 2026년에는 통과하던 월급이 2027년 1월부터 미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명세서 줄마다 「넣음 · 뺌」을 먼저 표시하고, 넣은 줄만 더해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두 해 금액에 각각 대 보는 것입니다. 숫자만 넣어 보려면 최저임금 월급 점검 계산기가 같은 순서로 셉니다.

명세서 한 장을 줄마다 넣을 것과 뺄 것으로 나누면

주 40시간 일하는 사무직 직원의 2026년 10월 명세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분기 상여는 3 · 6 · 9 · 12월에 45만 원씩 나오고, 점심은 회사가 주는 식권으로 먹는 날도 있습니다.

같은 명세서에서 지급 합계와 산입 임금이 12만 원 차이 납니다. 분기 상여가 나오는 12월에는 지급 합계가 273만 원으로 커지지만 산입 임금은 그대로 21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달마다 따지므로, 상여가 나오는 달의 큰 금액으로 다른 달의 모자람을 메울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임금의 기준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최저임금과 견줄 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적고, 단서에서 빠지는 것 세 가지를 듭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일정 비율, ③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통화 이외의 것과 통화로 주는 것의 일정 비율입니다.

②와 ③의 「일정 비율」은 해마다 줄어 지금은 0입니다. 그래서 2020~2023년 자료에서 보던 「상여금 몇 퍼센트 초과분만」 같은 계산은 2024년부터 하지 않습니다.

2019년 줄은 제6조 제4항 제2호 · 제3호 나목 본문의 비율이고, 2020년부터는 부칙 <법률 제15666호> 제2조의 비율입니다. 2026년과 2027년에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 · 교통비는 이름이 무엇이든 한 푼도 빼지 않고 넣습니다.

연장 · 휴일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이 빠지는 까닭

단서 제1호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네 가지로 풉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리고 「명칭에 관계없이」 이들에 준하는 임금입니다.

야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안에 있는 교대제 직원이라면, 야간 시간의 기본 시급 몫은 넣고 50% 가산분만 뺍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찍혀 나오는 「고정 연장수당」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정한 돈이라 빠집니다. 연장수당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연장 · 야간수당 글에서 따로 셉니다.

분기 상여와 명절 상여는 매월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상여금이 빠지는 이유는 비율이 아니라 지급 주기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들어가므로, 3개월마다 주는 분기 상여나 설 · 추석에만 주는 명절 상여는 그 달 금액이 아무리 커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상여금 범위로 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 · 장려가급 · 능률수당 · 근속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수당」도 같은 길을 갑니다.

1년에 받는 돈은 같아도 주는 주기만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직원 처지에서는 「상여금이 있으니 최저임금은 넘겠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분기 상여는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명세서를 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식대 · 교통비는 현금이면 넣고 식권 · 구내식당은 뺍니다

식비 · 숙박비 · 교통비처럼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주는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면 빠지고(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통화로 매월 주면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같은 호 나목 · 부칙 제2조 제2항).

세금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에서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이고, 구내식당 같은 현물 식사를 받는 직원의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그래서 식권을 없애고 현금 식대로 바꾸면 최저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직원의 세금 쪽 결과는 따로 봐야 합니다. 현금 식대가 실수령액에 주는 차이는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2026년은 통과, 2027년은 월 7만 6,300원 모자랍니다

월급제는 산입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바꿉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해 12로 나눈 약 208.6시간을 209시간으로 쓰고, 두 해 고시 모두 이 209시간 기준 월 금액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지급 합계로 나누면 2027년 시급 10,700원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정은 산입 임금으로 합니다. 2027년 1월분부터 매달 7만 6,300원, 1년이면 91만 5,600원이 모자라는 명세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고시가 정한 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제10조 제2항), 1월에 일한 몫부터 새 금액으로 맞춥니다. 이 표의 시간 수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쓰는 월 환산 시간과 같은 셈입니다.

모자란 7만 6,300원을 메우는 두 갈래

부족한 몫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매월 주는 임금 자체를 늘리거나, 이미 주고 있는 1개월 초과 주기 임금을 매월로 옮기는 것입니다.

②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가 따로 길을 열어 둔 방법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주던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대신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 제3항). 바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들은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①은 딱 맞춘 금액이라 다음 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다시 모자랍니다. ②를 고르면 2027년에도 매달 7만 3,700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수당 계산의 기초인 통상임금도 함께 움직이므로, 두 길의 인건비 차이는 통상임금 계산기로 연장수당까지 넣어 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메운 것 같아도 최저임금에는 안 들어가는 방법

명세서 금액을 늘려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다시 미달로 판정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걸러 둡니다.

마지막 줄처럼 상여 총액을 줄이며 매월로 바꾸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대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라 취업규칙을 두지 않았고 상여 지급 시기가 근로계약서에만 적힌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문구를 바꾸는 것이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다시 합의해 씁니다.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10월 명세서를 다시 편 설계 사무실

직원 열두 명인 인테리어 설계 사무실에서 연말 재계약을 앞두고 총무 담당이 막내 직원의 10월 명세서를 펼쳤다고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합계 228만 원을 209로 나눠 시급 10,909원을 얻고 「2027년 10,700원도 넘으니 그대로 가자」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줄마다 넣음 · 뺌을 표시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달 찍히는 고정 연장수당 12만 원은 연장근로 대가라 빠지고, 분기 상여 45만 원은 3개월에 한 번이라 빠졌습니다. 남은 216만 원을 209로 나누니 약 10,334원으로, 올해는 한 달에 3,120원 차이로 겨우 넘고 내년 1월부터는 7만 6,300원이 모자랐습니다. 같은 구조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셋 더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분기 상여 연 180만 원을 매월 15만 원으로 나눠 주는 쪽을 골랐습니다. 직원들이 1년에 받는 돈은 그대로라는 설명을 붙여 과반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바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그 서면을 붙였습니다. 1월 급여부터 산입 임금은 231만 원이 되었고, 재계약서에는 상여 지급 시기를 「매월」로 고쳐 적었습니다. 이 사무실이 처음 쓴 「지급 합계 ÷ 209」 방식은 상여가 나오지 않는 달에도 연장수당만으로 시급을 부풀려 보이게 하므로, 명세서 줄을 가르는 일을 매년 최저임금 고시가 나오는 8월에 한 번씩 해 두는 편이 덜 놀랍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나누는 시간부터 다시 셉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일 때의 숫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은 그 시간에 주휴 시간을 더한 1주 기준 시간을 같은 식으로 월로 바꿔 나눕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휴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하루치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30시간 카페 직원이 기본급 150만 원과 현금 식대 15만 원을 받는다면 산입 임금 165만 원 ÷ 156시간 = 약 10,576원입니다. 2026년은 넘지만 2027년에는 매달 1만 9,200원이 모자랍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나누는 시간도 달라지므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글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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