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2026, 잘못 공제했을 때 고치는 법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매입세액이 있어도 매출세액에서 빼지 못하는 매입으로, 거래처 접대 · 선물,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 · 렌트 · 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 매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2026년 현행). 이미 공제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치고,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개인사업자 장부에서 가장 흔한 모습은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홈택스 카드 사용 내역에서 「공제」로 한꺼번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처 저녁값, 대표가 타는 승용차 기름값, 집에 둔 가전까지 공제 줄에 섞여 들어가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매입 줄마다 「누구에게, 무엇에 쓴 것인가」 한 단어를 적어 두고, 아래 일곱 칸 가운데 하나에 걸리는 줄만 골라 매입세액 불공제 계산기에 넣어 공제되는 세액을 먼저 확정해 두면 소명 요청에 덜 흔들립니다.

공제받기 쉬운 일곱 칸, 오해와 실제 처리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산 재화 · 용역의 부가세입니다(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그 가운데에서도 빼지 못하는 줄을 호마다 정해 두었습니다.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라도 공제됩니다(시행령 제78조 · 제19조). 택시나 렌터카처럼 차가 곧 영업 수단인 경우만 해당하고, 일반 사업자가 거래처 방문에 쓰는 승용차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상반기 영수증 12줄을 줄마다 가르면

직원 둘을 둔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상반기 매입 가운데 따져 볼 12줄을 계산기에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다음처럼 갈립니다.

12줄의 매입세액은 2,187,000원이고, 그중 공제되는 세액은 1,347,000원, 불공제는 840,000원입니다. 불공제 840,000원의 절반이 넘는 460,000원이 승용차 두 줄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 사무실 장부의 특징입니다. 직원 설 선물은 1명당 9만 원이라 연 10만 원 안이므로 따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나목).

모두 공제했을 때와 바르게 가른 때의 납부세액

상반기 과세 매출 공급가액 6,000만 원(매출세액 600만 원)을 함께 넣으면 계산기가 두 납부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같은 값을 부가세 계산기에 매입 합계만 바꿔 넣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차이는 언제나 불공제 매입세액 합계와 같습니다. 매입 줄이 많아도 불공제 칸에 들어간 세액만 더하면 덜 낸 세액이 나오므로, 수정신고를 할지 정할 때는 이 합계 하나를 먼저 봅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고치는 날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이었습니다(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때 12줄을 모두 공제해 신고했다면 덜 낸 840,000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0%(제47조의3)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가 붙고,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가산세 계산기로 수정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놓고 셈한 값입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 2기 확정신고(2027. 1. 25.) 때 2기 매입을 덜 넣는 식으로 맞추면 1기 신고는 그대로 틀린 채 남으므로, 고치는 것은 1기 신고서 자체입니다.

애매한 줄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일곱 칸 표로 갈리지 않는 줄은 대개 아래 세 질문 가운데 하나로 정리됩니다.

겸용으로 쓰는 승용차 수리비처럼 한 줄이 두 칸에 걸치면 쓰임에 따라 줄을 나눠 판정합니다. 계산기도 한 줄에 한 구분만 받으므로, 사업용 몫과 개인용 몫을 따로 적어 넣습니다.

넷째 질문은 서류를 끊어 준 쪽에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공제되지 않고(제39조 제1항 제2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제36조 제1항 제2호) 그 거래처의 영수증 · 카드전표에 적힌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입세액 불공제 계산기의 「거래처 사업자번호 확인」 칸에 넣으면 국세청 등록 상태(계속 · 휴업 · 폐업과 과세유형)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걸리는 줄은 「세금계산서 · 합계표 문제」 구분으로 넣습니다.

과세 ·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매입을 나눕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가를 수 없는 매입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로 봅니다(제40조,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 사업에만 쓴 매입은 처음부터 불공제입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예외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대신 공급대가의 0.5%를 빼는 방식이지만, 제39조의 불공제 줄은 그 0.5% 공제에서도 빠집니다(제63조 제3항 단서). 간이과세자 셈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글에 있습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고 상반기 장부를 다시 연 인테리어 사무실

직원 둘을 둔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 대표가 10월에 2기 예정고지서를 받아 든 날, 고지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상반기 신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라, 1기에 낸 세금이 적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로 한꺼번에 넘겼던 화면을 다시 보니 장기렌트로 타는 5인승 승용차 렌트료와 주유비, 거래처 설 선물세트가 모두 공제 줄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줄마다 「누구에게, 무엇에 쓴 것인가」를 한 단어로 적으면서 다시 갈랐습니다. 9인승 승합차 주유비와 경차 수리비는 그대로 두고, 승용차 두 줄과 거래처 선물 · 식사, 집에 들인 에어컨, 간이영수증 한 장을 불공제로 옮기자 덜 낸 세액이 84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10월 30일에 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면서 가산세 59,371원을 더해 899,371원을 냈습니다.

8월에 알았다면 가산세는 12,650원이었다는 것을 계산해 보고 나서, 이 사무실은 확정신고 한 주 전에 카드 내역을 내려받아 승용차 · 거래처 · 개인 사용 세 단어가 붙은 줄을 먼저 걸러 내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 전에도 같은 순서로 하반기 줄을 가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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