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2026,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면제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매출의 4%가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한 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같은 공제를 뺀 값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4%는 부가가치율 40% 업종의 값이라 소매업·음식점업은 1.5%이고, 공급대가 8,000만 원에 카드·현금영수증 70%, 매입 40%이면 31만 2,000원, 곧 공급대가의 0.39%를 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서는 내야 하고, 2026년 귀속분의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1월 신고철이 되면 「매출의 4%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은 연 매출 6,000만~8,000만 원쯤 되는 가게에서, 「4,800만 원이 안 되니 신고서도 안 내는 줄 알았다」는 말은 4,000만 원대 가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부가가치율 표의 어느 줄인지 먼저 가리고, 12월 31일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따로 모은 뒤, 올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갈라 놓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세액은 칸 순서대로 셈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예정부과로 이미 낸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는 순서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통째로 빼지 않고, 매출세액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셈하는 점이 다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제2조 제4호). 2~4번 공제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은 없고 납부세액의 최소는 0원입니다(제63조 제6항). 4번 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이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없습니다(제63조 제4항 괄호, 제36조 제1항 제2호).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 신고도 안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제66조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세액이고, 국세청은 신고 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매출이 적다며 몇 해를 신고서 없이 보냈다가 안내문을 받고서야 면제와 신고가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1월에는 신고서를 내는 쪽이 맞습니다.

• 판정 기준: 납부면제는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가립니다. 반대로 간이과세 자격(1억 400만 원 미만)과 영수증 대상(4,800만 원 미만)은 직전 연도 합계로 가리고, 올해 합계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기준이 됩니다(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36조의2 제1항). 신규 개업·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이 있었던 해는 해당 기간 합계를 12개월로 환산해 견주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제69조 제3항)
• 재고납부세액은 빠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제64조)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제69조 제1항 단서)
• 등록은 별개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어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제60조 제1항 제1호)가 붙습니다. 다만 비율이 공급가액 합계의 1%가 아니라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고, 고정된 물적 시설과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없는 경우는 이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
• 이미 낸 경우: 면제 대상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제69조 제4항)

4%는 40% 업종의 값이고 대부분은 1.5~3%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4%만 내면 끝」이라는 말에서 4%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40%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은 부가가치율을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는 이를 15%에서 40%까지 여섯 줄로 나눕니다. 국세청도 간이과세자 세율을 1.5%~4%로 안내합니다.

곱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마다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제63조 제2항 후단). 표에 있다고 모두 간이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제조업·건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만 배제에서 빠져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0%)인 중개사무소의 4%는 중개보수 부가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세액을 넘어도 환급이 없고 매입 공제는 0.5%입니다

「매입세액은 환급된다」는 말은 일반과세자에게만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초과분이 환급세액이 되지만(제37조 제2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하고, 카드 발행세액공제 등과 합친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제63조 제3항·제6항). 접대에 쓴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처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제39조 제1항)은 0.5% 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63조 제3항 단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법 제65조 삭제).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에 공급대가 3,000만 원을 쓴 개업 첫해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약 272만 7,000원(3,000만 원 × 10/110)이 매출세액에서 빠지고 매출세액을 넘는 만큼은 환급되지만,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는 3,000만 원 × 0.5%인 15만 원이고 그것도 납부세액 안에서만 빠집니다. 이 차이는 공사를 마치고 첫 신고서를 채울 때 처음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시설 투자가 큰 해라면 개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겠다고 신고하는 길이 있고(제70조 제2항), 그 대신 아래에 적은 3년 제한이 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로 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내는 때는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기간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낸다는 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기간일 때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국세청도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영수증 발급 기간은 7월 1일에 갈립니다. 한 해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하므로, 2026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36조의2 제1항). 신규 개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영수증 발급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영수증 대상이라 못 드린다고 답하던 가게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같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분에 한해 건당 200원을 연 1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제47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제89조 제2항).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기간분은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납부하고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뺍니다(제66조 제3항, 제67조 제2항).

간이과세 포기는 3년이 묶이고 되돌아오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환급받고 나서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오면 된다」는 생각은 3년 제한에 걸립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야 하고(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합니다(제70조 제2항). 신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신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제70조 제3항).

• 3년이 지난 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6조 제2항)
• 3년 전에 돌아오는 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포기할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이었던 개인사업자는 3년 안이라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내면 됩니다(제70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 포기한 해의 과세기간: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되고,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제5조 제5항)

공급대가 6,000만·8,000만·1억 원, 신고서 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의 7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고, 매입 공급대가의 40%만큼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미만이라 7월 예정부과도 없다고 봅니다(제66조 제1항 제1호).

세 금액 모두 납부세액이 공급대가의 0.39%입니다. 1.5%에서 매입 공제 0.2%포인트(0.5% × 40%)와 카드 공제 0.91%포인트(1.3% × 70%)를 뺀 값이라, 매출이 커져도 비율은 같고 카드 비중과 매입 비중이 바뀌어야 달라집니다.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5천 원이 더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4항). 공급대가가 더 늘어 올해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그해 1월 1일~6월 30일은 간이과세 과세기간으로 7월에 신고합니다(제62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공급대가가 같아도 업종 줄이 다르면 세액이 세 배 가까이 갈립니다

매입 공급대가를 공급대가의 40%로 똑같이 놓고 매입 0.5% 공제(6,000만 원 12만 원, 8,000만 원 16만 원, 1억 원 20만 원)만 반영해 업종 줄만 바꾸면 이렇게 갈립니다. 카드 공제는 표 밑에서 따로 셈합니다.

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1.3%)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에게 더해지고(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88조 제2항·제3항), 그 밖의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일 때 받습니다(같은 호 나목). 숙박업에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공급대가의 70%이면 6,000만 원은 54만 6,000원이 더 빠져 83만 4,000원, 8,000만 원은 72만 8,000원이 더 빠져 111만 2,000원, 1억 원은 91만 원이 더 빠져 139만 원입니다.

4,800만 원 경계에서는 세액이 0원에서 18만 원대로 뜁니다

소매업·음식점업(15%)에 카드·현금영수증 70%, 매입 40%를 그대로 두고 올해 공급대가만 바꿔 셈한 값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전체가 면제되고 4,800만 원부터는 공제를 뺀 세액 전부를 내므로, 경계에서 세액이 한 번에 뜁니다(제69조 제1항). 일부만 면제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11월·12월 매출이 4,800만 원 언저리를 가르는 해에는 그 한두 달 매출이 세액을 바꿉니다.

신규 개업한 해에는 환산이 들어갑니다. 7월 1일에 개업해 7~12월 공급대가가 2,500만 원이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 면제되지 않고, 2,300만 원이면 4,600만 원이라 면제됩니다(제69조 제3항 제1호).

연 매출 8,000만 원 카페가 카드 비중만 바꿔 셈해 본 결과

연 매출 8,000만 원쯤 되는 카페가 11월 말에 올해 숫자로 카드 비중만 바꿔 셈해 보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율 15%라 공제 전 세액은 120만 원이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3,200만 원이라 16만 원이 빠집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금액이 4,000만 원(50%)이면 52만 원이 더 빠져 52만 원을 내고, 5,600만 원(70%)이면 72만 8,000원이 빠져 31만 2,000원, 7,200만 원(90%)이면 93만 6,000원이 빠져 10만 4,000원을 냅니다. 카드 비중이 20%포인트 오를 때마다 20만 8,0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흔한 누락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매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카드 단말기 결제분은 저절로 잡히지만, 현금 결제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그 시점에 현금·계좌이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집계해 두고, 남은 12월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이 빠지지 않게 챙겨 두는 편이 1월 신고 때 덜 놀랍습니다.

2027년 1월 확정신고, 순서와 마감

2026년 귀속 확정신고는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뒤 25일 이내인 2027년 1월 25일(월)까지입니다(제67조 제1항,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12월 31일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이 없는지,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영수증이 모였는지 봅니다. 카드 1.3%·연 1천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이고, 법 문언상 2027년 1월 1일부터는 1%·연 500만 원입니다(제46조 제1항 제3호)
2. 1월 1일 이후: 한 해(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를 합쳐 4,800만 원 미만인지부터 가립니다.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고 납부만 면제됩니다
3. 세액 계산: 과세분 매출세액, 공제세액(매입 0.5%·카드 1.3%·전자세금계산서·전자신고), 7월 예정부과로 낸 세액, 가산세 순서로 셈합니다
4. 서류: 매입 공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받습니다(제63조 제3항, 시행령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3항).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제출합니다
5. 마감: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납부지연 계산은 납부지연가산세 글과 가산세 계산기로 셈합니다

올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1월 1일~6월 30일분은 7월에 간이과세로 신고했고(제5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7월 1일~12월 31일분은 일반과세 방식이라 부가세 계산기로 셈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 10월에 나오는 예정고지는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부과와 다른 제도이고 예정고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7월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공제 반영 후)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개업·전환한 해는 환산하고, 일반과세에서 넘어오면 재고납부세액이 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날은 7월 1일이고(제62조 제1항), 그 이후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제5조 제4항 제1호). 6개월짜리 과세기간이라 4,800만 원 판정은 이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합니다(제69조 제3항 제3호). 7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가 2,500만 원이면 환산액이 5,000만 원이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이 있으면 재고납부세액이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제64조). 재고품은 재고금액 × 10% × (1 − 0.5% × 110/10)로 셈해 사실상 재고금액의 9.45%이고, 재고금액이 1,000만 원이면 94만 5,000원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건물은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여 셈합니다(같은 항 제3호). 변경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고(같은 조 제1항), 납부는 간이과세자로 바뀐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세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7항).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서 납부가 면제돼도 이 금액은 냅니다.

올해 합계가 어느 선에 놓였는지로 1월과 7월의 할 일이 갈립니다

12월 31일 기준 올해 공급대가 합계를 구해 놓고 어느 줄인지만 보면, 이번 1월 신고와 다음 7월부터 바뀌는 서류가 한 번에 정해집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표의 둘째 줄이 맞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올해 개업했다면 합계를 그대로 견주지 않고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2개월로 환산해 견줍니다(제69조 제3항 제1호, 제36조의2 제1항). 업종·공급대가·카드 비중·매입을 넣어 내 세액을 셈하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에서 숫자를 바꿔 가며 견주면 됩니다. 11월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이어지는데, 그 기준은 중간예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경우로 바로 계산간이과세자 부가세, 내가 얼마 내?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