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득 구간별 한도 600만~200만 원

2026년 노란우산공제(법령상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득공제는 낸 공제부금을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이고, 낸 돈이 한도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공제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까지입니다.

올해 한도가 600만 원인 줄 알고 그만큼 맞춰 넣었는데, 5월 신고에서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넘어 한도가 500만 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도를 가르는 것은 매출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서, 구간을 헷갈리면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올해 예상 소득금액으로 구간을 먼저 보고, 법인 대표자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한도가 네 단계로 나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 공제액은 올해 낸 공제부금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2025년 3월 개정(법률 제20778호)으로 한도가 늘어난 구간표가 2025년 과세기간에 낸 공제부금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계는 「이하」에 걸린 금액까지 앞 구간입니다. 소득금액이 4천만 원 딱 그 금액이면 600만 원이고, 4천만 원에서 1원만 넘어도 500만 원 구간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금액은 이렇게 찾습니다

구간을 가르는 숫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장부로 신고했든 경비율로 신고했든 같은 방식입니다. 매출이 1억 원이어도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면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여기서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더 뺀 금액이라 구간을 가르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출이 큰 해에는 구간을 매출로 읽고 한도가 낮을 것이라 여겨 낼 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 문언상 공제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이고, 법인 대표자만 예외로 근로소득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금액만 기준이 됩니다. 가입 자격과 납입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의 약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5조).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으로 가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가릅니다(제86조의3 제1항 괄호).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총급여보다 훨씬 작습니다.

총급여를 구간표에 그대로 대 보고 한도가 한 단계 낮다고 읽는 대표자가 흔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은 구간표에 그대로 대면 500만 원 구간 같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이라 600만 원 구간이고, 총급여 7,000만 원도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 원이라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구간입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 기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표자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서 받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과 함께 줄어든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총급여 3,000만 원 대표자가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산출세액은 78만 7,500원 줄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74만 원에서 42만 750원으로 같이 줄어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46만 8,250원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과 5,000만 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68만 4,000원·66만 원)에 걸려 있어 이 효과가 없고, 공제액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소득세를 줄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6%·15%·24%·35%…)에서 공제액이 걸쳐 있는 구간의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고(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법인 대표자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03조의13 제1항). 아래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낸 돈이 한도 이상일 때 줄어드는 세금을 셈한 값입니다.

소득이 늘면 세율이 올라 줄어드는 세금도 늘지만, 한도가 한 단계 내려가는 경계에서는 줄어드는 세금이 오히려 작아집니다.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이면 500만 원 × 24% = 120만 원이 줄고, 6,000만 원을 1원 넘어 400만 원 한도가 되면 96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 표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넣지 않은 값이라, 직접 넣어 보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기에 소득금액과 낸 돈을 넣으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 안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들어 있으면 공제액에 그 몫을 뺀 비율을 곱합니다. 공제액은 「낸 돈과 한도 중 적은 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이고, 임대업을 뺀 소득금액이 공제의 상한입니다(제86조의3 제1항 본문·단서). 구간을 가르는 숫자는 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고 그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면 구간은 5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원에 4,000만 원 ÷ 5,000만 원을 곱한 400만 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 4,850만 원에서 줄어드는 소득세는 6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이 부동산임대업뿐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낸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넘었다면

월 50만 원씩 12달, 연 6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에 내 온 사업자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소득금액이 3,900만 원이라 한도 600만 원을 꽉 채워 공제받았고, 과세표준 3,750만 원에서 소득세가 90만 원, 지방소득세 9만 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일이 늘어 소득금액이 4,100만 원이 되었는데 같은 600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낸 돈 6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공제되어 줄어드는 소득세는 75만 원, 지방소득세는 7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냈는데 줄어드는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6만 5,000원 작아졌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100만 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지하거나 공제금을 받을 때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잡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6조의3 제3항·제4항). 이 사업자는 연말에 올해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선을 넘는지부터 보고, 넘을 것 같으면 한도 500만 원을 기준으로 낼 금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돈입니다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이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금액이 올해 공제입니다. 1월에 자동이체로 빠지는 돈은 다음 해 납입분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는 연 1,8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때 내거나, 법인 대표자는 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때 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137조 제1항).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납입 내역을 일괄해서 적은 국세청 발급 서류를 내면 됩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8항).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과 합쳐 연 2,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4호).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 청약저축 공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해지하거나 받을 때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공제부금은 받을 때 과세됩니다. 공제금을 받는 소득은 실제로 받을 때 생긴 것으로 봅니다(제86조의3 제2항).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폐업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해지일시금은 원천징수세율 1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16.5%입니다. 환급금 3,000만 원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이자라면 3,000만 원의 15%인 45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45만 원을 더해 495만 원이 빠집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원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사정이 어려워져 중도에 해지했다가 환급금에서 세금이 빠진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낸 총액을 먼저 맞춰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 퇴직소득세 계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을 한도로, 12월 31일까지 낸 공제부금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를 가르는 숫자는 매출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고,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으로 가릅니다. 내 소득금액과 낸 돈으로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확인하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5월에 돌려받는 세금은 3.3% 환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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