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와 13만 원 문턱

2026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의 보험료를 내면, 연 100만 원까지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최대 12만 원이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 원까지의 15%인 최대 15만 원이 붙으며 두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다만 이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지 못해서, 신청한 공제액의 합계가 13만 원을 넘을 때만 신청이 유리합니다.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험료가 연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크게 잡혀 있는데 공제는 12만 원뿐이라 놀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도가 보험료 100만 원이라 그 위로는 공제되지 않고, 이 공제만으로는 12만 원이어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작아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보지 말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까지 합친 특별세액공제가 13만 원을 넘는지 먼저 보고, 넘을 때 신청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보험 종류별 한도와 공제율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각각 연 1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한 갈래가 한도를 넘어도 다른 갈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도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한도 1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두 보험을 모두 가진 가구는 영수증에 어느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걸리므로, 가입한 보험의 표시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얼마 냈는지에 따라 공제액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 보장성 144만 원과 장애인전용 보장성 180만 원을 함께 낸 경우에는 일반 12만 원에 장애인전용 15만 원을 더한 27만 원이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12만 원이 공제되면 1만 2,000원이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한도 100만 원은 1년에 12번 내는 보험이라면 월 8만 3,334원쯤부터 채워집니다. 그 위로 보험료를 더 내도 공제는 12만 원에서 늘지 않고, 낸 돈의 12%만 세금이 줄어드는 공제라 보험료의 나머지 88%는 그대로 나갑니다. 연말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더 넣어 공제를 늘리려는 경우가 흔한데, 이미 100만 원을 채웠다면 그 돈은 공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낸 보험료 합계가 한도에 닿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이렇게 가립니다

법 문언의 기준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제59조의4 제1항). 시행규칙은 여기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이라는 조건을 더했습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 보험 종류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넘는지는 총납입액과 만기 환급금을 견주어 봅니다. 월 10만 원씩 12년을 내면 총납입액이 1,440만 원인데, 만기에 1,300만 원을 돌려주는 보험은 보장성이고 1,500만 원을 돌려주는 보험은 저축성이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받고, 병원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같은 병원비를 두 번 공제받지 않게 한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험료로 세지 않고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따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 한 증권에 보장 부분과 저축 부분이 섞여 있어 어느 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납입영수증이나 보험증권에 보험료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처럼 보험이라는 이름이 없는 보증료도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으면 같은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만 공제됩니다(제59조의4 제1항 제2호). 의료비와 교육비는 법 문언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지만 보험료에는 그 문구가 없어,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신이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각자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서, 내가 배우자 보험료를 대신 내 주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님 보험료는 그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낸 보험료만 공제되므로 기본공제 판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 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적으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이 문언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제6항)나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언이 제52조 제8항을 함께 적고 있어, 신청해야 적용되는 소득공제 가운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제52조 제4항)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같은 조 제5항)를 신청하는 가구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항목들의 공제액 합계가 13만 원을 넘어야 신청이 이익이고,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이미 신청하는 가구는 어차피 13만 원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료 공제도 함께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로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제59조의4 제6항, 제140조 제1항). 견주는 대상은 항목 하나가 아니라 신청한 항목의 합계입니다. 보험료 몫이 작아도 의료비나 교육비와 합쳐 13만 원을 넘으면 함께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두 경우 모두 소득세의 10%씩 따라 줄어 비교에는 소득세 금액만 씁니다.

공제가 걸린 항목별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 교육비 세액공제 글, 기부금 세액공제 글, 월세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만 보고 신청했다가 합계가 13만 원에 못 미쳐 표준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항목별 공제액을 더해 13만 원과 견주는 순서를 권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는 낸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제51조의3 제1항),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52조 제1항).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줄어드는 세금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보험료를 낸 만큼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와 2015년생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본인 종신·상해보험으로 월 8만 원(연 96만 원), 자녀 상해보험으로 월 4만 원(연 48만 원)을 내고, 올해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처럼 공제 대상인 교육비로 연 140만 원을 썼습니다. 아내는 본인 보험으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내고 다른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남편의 보장성보험료는 합계 연 144만 원이지만 한도가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140만 원의 15%인 21만 원을 더하면 특별세액공제가 33만 원이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20만 원 많아 신청이 유리합니다. 아내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60만 원 × 12% = 7만 2,000원이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5만 8,000원 적습니다. 아내는 다른 항목이 없으므로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편이 맞습니다. 두 사람 몫을 합치면 남편 33만 원과 아내 13만 원으로 46만 원이고, 둘 다 신청했다면 40만 2,000원이라 5만 8,000원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연말정산 전에 부부 각자의 항목별 공제액을 더해 13만 원과 견주고, 보험료 몫이 작은 아내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까지의 12%(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까지의 15%(최대 15만 원)이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라 영수증에 공제대상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지 못하므로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13만 원을 넘을 때 신청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이 한도와 별개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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