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2026, 떼인 외상값 10/110을 확정신고에서 빼는 법

떼인 외상값에 들어 있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부가세가 붙는 물건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거래처의 파산·부도·소멸시효 완성 같은 법정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면, 떼인 금액(부가세 포함)의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가세 포함 33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신청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 하므로 2026년 2기에 확정된 건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냅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은 그 분기에 바로 금액을 신고서에 넣으려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공제받는 시점은 연락이 끊긴 날이 아니라 세법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생긴 날이어서, 폐업 소식만으로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떼인 건마다 공급일, 받기로 한 날(회수기일), 어음이면 부도가 난 날을 장부 한 줄에 모아 두고, 아래 기준표에서 맞는 사유 줄을 찾은 뒤, 그 줄의 「확정되는 날」이 12월 31일 앞인지 뒤인지로 올릴 신고를 고르는 방식이 덜 헤맵니다.

대손 사유, 확정되는 날, 붙일 서류를 한 장에 놓은 기준표

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2호)입니다. 개인사업자 쪽 제55조 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호 가운데 제1~11호(제5호의2·제9호의2 포함)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작은 사업장이 실제로 만나는 줄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셋째 칸의 뿌리는 신고서 서식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는 첨부서류를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로 적어 두었고, 표의 예는 각 사유를 그대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첫째 줄 소멸시효는 물건값이면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셉니다

표의 첫 줄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두면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민법 제163조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 생산물·상품의 대가(제6호),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7호),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을 3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청도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를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의 단기시효로 읽습니다(부가46015-406, 2001. 2. 28.).

그래서 2023년 10월에 납품하고 대금 지급일을 2023년 11월 30일로 정한 상품 대금은 3년이 차는 때가 2026년 11월 말이고, 대손은 2026년 2기에 확정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 셉니다(제178조 제1항). 거래처가 남은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면 그것이 승인이라 확정일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압류 같은 절차로 잇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둘째·셋째 줄의 6개월과 2년은 날짜만으로 확정됩니다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가운데 부도발생일 이전에 생긴 것입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이고, 그 전에 금융회사에 제시해 부도 확인을 받았으면 그 확인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국세청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고 보고, 거래처가 배서해 건넨 다른 사람 발행 어음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과-311, 2012. 3. 22.). 거래처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둔 채권은 이 호에서 빠집니다.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빠지고, 장부에 대손금으로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2년이 지나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법령해석과-1908, 2021. 5. 31.). 제11호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채권이고, 30만 원은 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모두 더해 봅니다. 부가세 포함 22만 원짜리 한 건만 남은 거래처라면 2만 원이 빠집니다.

어음을 받아 둔 쪽에서 자주 생기는 일은 부도 소식 뒤 어음 실물을 어디 두었는지 잊는 것입니다. 6개월 뒤 증명으로 낼 것이 바로 그 어음이라, 부도 확인을 받은 날 사본을 떠 두면 서류 걱정이 줄어듭니다.

넷째 줄 폐업·행방불명은 문 닫은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 줄의 무게는 뒤에 붙은 「회수할 수 없는」에 실려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했어도 대표에게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 줄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실상 사업을 접은 거래처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았는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이 호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2015. 12. 23.). 폐업 사실과 재산이 없다는 기록이 한 쌍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일부를 받기로 했다가 거래처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생겨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597, 2012. 5. 25.).

폐업 소식을 들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전화와 문자입니다. 연락이 닿아 「곧 갚겠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말을 남겨 두는 것이 다음 판단에 쓰입니다. 갚을 뜻과 재산이 있다는 사정은 이 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남은 금액을 인정한 확인서라면 첫째 줄 시효도 다시 시작됩니다.

파산·회생은 법원 결정이 기준이고, 내가 먼저 폐업하면 공제가 막힙니다

파산은 파산선고 날이 아니라 파산선고 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부가가치세과-1446, 2011. 11. 22.).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갚지 않아도 되게 된 몫은 제5호로 그 결정이 기준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면, 바꾸는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거래처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문을 닫는 경우도 갈립니다. 국세청은 공급자가 어음 부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공급받은 거래처가 먼저 폐업한 것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부가46015-35, 2000. 1. 6.). 폐업을 앞둔 사업자라면 남은 재고에 매겨지는 세금과 함께 날짜를 맞춰 보는 편이 낫고, 그 셈은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글에 정리했습니다.

한 건을 어느 확정신고에 올리나, 12월 31일 앞뒤 두 경우

대손세액은 확정신고 때만 뺍니다. 시행령 제87조 제4항이 공제(변제)신고서를 붙일 곳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정했고, 국세청도 예정신고 때는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부가46015-2377, 1997. 10. 18.). 2026년 2기는 7월 1일~12월 31일, 2027년 1기는 1월 1일~6월 30일이라 같은 부가세 포함 330만 원짜리 부도 어음도 부도가 난 날에 따라 공제받는 신고가 반년 갈립니다.

오른쪽 건은 2027년 4월 예정신고 때 이미 확정돼 있어도 그 신고에는 넣지 못하고 7월 확정신고까지 기다립니다. 2027년 1기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로 넘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그쪽 매입세액도 같은 과세기간에 줄어들어, 양쪽 신고가 같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330만 원 외상이 신고서 (8)번 칸에서 빠지는 모습

떼인 금액은 매출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과세표준 칸은 그대로 두고, 매출세액 쪽 「대손세액 가감」 (8)번 칸에 대손세액을 △로 적어 매출세액을 줄입니다(제37조 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2026년 2기에 공급가액 6,000만 원어치를 팔고 3,500만 원어치를 산 일반과세자를 이 사이트 부가세 계산기의 계산식으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대손세액은 330만 원 × 10/110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공급가액 300만 원과 세액 30만 원으로 나눈 값의 세액 부분과 같습니다. 신고서에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내고, 서식 머리에 적힌 대로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의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예정고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2기 예정고지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부를 받으면 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다시 더합니다

대손세액을 뺀 뒤 떼였던 돈의 전부나 일부를 받으면, 받은 금액에 딸린 대손세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처음 공제받은 과세기간으로 돌아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날의 신고에 얹는 구조입니다.

330만 원을 2026년 2기에 공제받고 2027년 3월에 110만 원을 받았다면, 110만 원 × 10/110 = 10만 원을 2027년 1기 확정신고(7. 26.)의 (8)번 칸에 더해 적습니다. 서식 작성방법도 대손금액을 회수해 그 대손세액을 내는 경우 그 세액을 이 칸에 적게 합니다. 남은 220만 원 몫 20만 원은 공제된 채 그대로입니다.

뒤늦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날을 장부의 그 건 옆에 그대로 적어 두면 어느 과세기간에 더할지 따로 따질 일이 없습니다.

외상을 진 거래처 쪽은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이 줄어듭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면 거래처가 예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공제를 받았다면, 거래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같은 금액을 자기 매입세액에서 뺍니다(제45조 제3항). 신고서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아래 「대손처분받은 세액」 (55)번 칸입니다. 거래처가 빼지 않으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 사실을 알리고, 거래처 쪽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3항).

그 뒤 거래처가 빚을 갚으면 갚은 금액에 딸린 대손세액을 갚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합니다(제45조 제4항). 같은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변제세액 계산신고」 칸을 쓰고, 신고서에서는 「변제대손세액」 (50)번 칸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2기에 매출 4,000만 원·매입 2,500만 원이던 거래처라면 부가세 계산기 식으로 납부세액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월 신고 전, 받을 돈 목록을 기준표에 옮겨 본 포장재 공장

포장 상자를 만들어 식당·카페에 납품하는 작은 공장에서 1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받을 돈 목록을 펴면, 못 받은 건이 대개 세 종류로 섞여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받기로 한 카페 외상 330만 원, 2026년 8월 14일에 부도가 난 식당 어음 220만 원, 폐업 신고는 했지만 대표와 연락이 되고 차량도 남아 있는 소매점 외상 110만 원 같은 식입니다.

장부만 보면 셋 다 「못 받은 돈」이지만 기준표로 옮기면 갈립니다. 공장이 중소기업이고 카페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카페 몫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2026년 9월 말에 지나 2026년 2기 확정이고, 30만 원을 1월 25일 신고에서 뺍니다. 식당 어음은 6개월이 2027년 2월에야 지나 20만 원이 2027년 7월 신고로 넘어갑니다. 소매점 몫은 재산이 남아 있어 아직 어느 줄에도 들지 않습니다.

이때 흔한 실수는 셋을 모두 1월 신고에 넣거나, 반대로 셋 다 소송 전이라며 넘기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증명 없는 공제가 되고, 뒤의 것은 카페 몫 30만 원을 경정청구로 늦게 돌려받는 길이 됩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줄마다 확정일 하나씩만 적어 두어도 갈림길이 보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막히고, 빠뜨린 건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항). 2020년 2월 개정 전에는 5년이었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되는 분부터 10년이 적용됐습니다(대통령령 제30397호 부칙 제5조). 거래처가 해마다 잔액을 인정해 시효가 이어져 온 2016년 9월 공급분이라면, 10년이 지나는 2026년 9월이 2026년 2기에 속하므로 2027년 1월 25일까지 확정돼야 공제됩니다.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빠뜨렸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해 왔고(부가46015-1672, 1998. 7. 28.),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2026년 2기분이면 2032년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월)까지입니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건을 공제했다가 거절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날짜별 금액은 가산세 계산기와 납부지연가산세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