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연말정산 2026, 등록 없이 받는 경우와 환급액·5년 소급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소득에서 더 빼 주는 추가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길이 둘 있습니다.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 장애인증명서를 내준 사람입니다. 암·치매·산정특례라는 진단명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면 나이 제한이 풀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 150만 원도 받습니다.

소견서를 받아 둔 가족이 있어도 연말정산에 쓰는 서류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라, 진단서를 냈다가 장애인증명서로 다시 내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공제를 접어 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가족 한 명씩 아래 세 줄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부터 적고, 그 줄에 맞는 서류 한 장을 병원이나 보훈 관서에서 받은 뒤, 같은 상태였던 지난 해가 있으면 5년 안의 해를 같은 서류로 함께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가족을 올린 뒤 매달 원천징수에 쓰이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월급 실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가족 수를 바꿔 보며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세 줄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두 조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그 장애인의 범위는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정합니다. 2026. 10. 14. 현행 판(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은 세 줄이고 제4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기본공제대상자라 본인이 장애인이면 같은 200만 원이 붙습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

줄	해당하는 사람	내는 서류	국세청 자료 제공(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사실 증명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류	조문에 있음
제2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자 증명서류	조문에 있음
제3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	조문에 없음

제3호의 희귀성난치질환등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앞부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부르는 것을 빌려 온 말입니다. 어떤 병명이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그 고시가 정합니다. 제1호의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라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 발달재활서비스로 제1호에 드는 가족은 아동·청소년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2025년 2월에 빠지고 제3호가 들어섰습니다

1. 1. 대통령령 제35349호가 제107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 옛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옛 제4호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한 줄이었고, 현행 제3호는 질병의 범위(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 치료의 모양(중단 없이 주기적), 인정하는 사람(의료기관의 장)을 문장에 적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7조 제2항 개정만 2026. 1. 1. 시행으로 따로 정했고(제1조), 적용례도 제2항 개정에 대해서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라고 두었습니다(제10조). 제1항 개정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새 문언으로 읽습니다.

안내문에는 옛 표현이 아직 섞여 있습니다. 2026. 10. 14. 기준 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문답은 맨 위 요약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옛 표현을 두면서도 같은 화면의 「장애인의 범위」 답에는 현행 세 줄을 싣고 있고, 시행규칙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별지 제24호서식) 작성방법도 장애인란 코드 3을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로 적고 있습니다. 암·치매 답변이 근거로 단 조문도 제107조 제1항 제2호로 적혀 있어 현행 번호(이 사람들은 제3호)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장애인증명서 서식(별지 제38호서식)은 현행 제3호 문언을 그대로 씁니다. 안내가 서로 달라 보이면 조문과 별지 제38호서식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암·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암환자, 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묻는 세 문답에서 같은 답을 합니다. 그 병이라고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했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냈거나,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명이 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줄을 정한다는 뜻이라, 가족의 상황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가족의 상황	들어가는 줄	먼저 할 일
장애인등록증이 있다	제1호	등록증 사본 또는 국세청 제공 자료
아이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제1호	이용 증명서류(2026. 1. 1. 이후 연말정산부터 제107조 제2항에 적힘)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	제2호	보훈 관서의 확인서
등록은 없고 주기적인 치료를 계속 받는다	제3호	병원에 별지 제38호서식 발급 가능 여부를 묻기
등록도 상이자 확인도 없고 병원도 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	해당 없음	장애인 공제는 접고 의료비 세액공제로

마지막 줄 다음에도 의료비 쪽 길이 남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요양급여(별표 2 제3호 가목3)·나목2)·마목)를 받는 사람으로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시행규칙 제61조의4)의 의료비는 장애인 공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마목, 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 문턱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이면 풀리는 것은 나이뿐이고 소득과 생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기본공제 요건 가운데 나이만 풀립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안 된 부모님, 20세를 넘은 자녀, 20세 이하도 60세 이상도 아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원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같은 주소에 사는 25세 장애인 형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는다고 답합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걸려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세는 법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글에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도 그대로지만 직계비속·입양자는 따로 살아도 되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됩니다(제53조 제1항 단서·제3항). 장애인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판정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그해 안에 장애가 치유되었거나 사망했다면 치유일 전날,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장애가 치유된 해에도 치유일 전날까지 장애인이었다면 그 해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공제 200만 원에 따라붙는 공제가 넷 더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올리면 소득공제 200만 원 말고도 세액공제 쪽에서 장애인만의 칸이 열립니다. 표의 세액공제는 서로 별도 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제61조 제1항), 낼 세금이 적게 남는 사람은 공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율·금액	한도	근거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과 겹쳐 받음	제51조 제1항, 국세상담센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	보험료 연 100만 원(최대 15만 원), 일반 보장성 12%·연 100만 원과 따로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장애인 의료비	15%	한도 없음(총급여 3% 문턱 위)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
장애인 보장구·처방 의료기기, 장기요양·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에 포함	위 의료비와 같음(한도 없음, 3% 문턱 위)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제6호·제6호의2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한도 없음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보험료 공제에 올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 보험은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이라고 적힌 것뿐이고(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장애인이 피보험자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낸 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뺍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4항~제16항). 보험료와 교육비는 보장성보험료 글과 교육비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200만 원의 값은 총급여에 따라 5만 원대에서 70만 원까지 갈립니다

같은 200만 원이어도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가족 1명을 올려 인적공제가 300만 원인 상태에서 200만 원이 더해질 때, 4대보험료·카드 같은 다른 공제는 없다고 놓고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13만 원)를 차례로 적용해 셈한 소득세 감소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가 더 줄어듭니다.

총급여	추가공제 전 과세표준	세율 구간	소득세 감소
2,500만 원	1,300만 원	6%	54,000원
3,000만 원	1,725만 원	15%	141,880원
4,000만 원	2,575만 원	15%	300,000원
6,000만 원	4,425만 원	15%	300,000원
8,000만 원	6,325만 원	24%	480,000원
1억 2,000만 원	10,185만 원	35%	700,000원

4,000만 원과 6,000만 원 줄이 정확히 30만 원(200만 원 × 15%)인 까닭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66만~68만 4,000원 한도에 걸려 있어 산출세액이 줄어도 공제가 따라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2,500만 원과 3,000만 원 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리지 않고 산출세액에 비례해(130만 원 이하분은 55%) 정해지는 구간이라 세액이 줄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3,000만 원 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72만 3,250원에서 56만 5,125원으로 내려가 감소액이 14만 원대에 그칩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58세 어머니를 장애인증명서로 올리면 소득세가 52만 5,000원 줄어듭니다

어머니는 1968년생으로 올해 58세이고 소득이 없으며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삽니다. 병원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 장애인증명서를 내줬다고 놓고, 4대보험료나 카드 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없다고 놓고 셉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있으면 나이 제한이 풀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이 붙습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므로 별거는 걸림돌이 아닙니다(제53조 제3항).

항목	증명서 없음	증명서 있음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	3,775만 원	3,775만 원
인적공제	150만 원(본인)	500만 원(본인 150만 + 어머니 기본 150만 + 추가 200만)
과세표준	3,625만 원	3,275만 원
산출세액	4,177,500원	3,652,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66만 원)	660,000원	660,000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130,000원
결정세액	3,387,500원	2,862,500원

소득세는 52만 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57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350만 원이 15% 구간에서 빠진 값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려 있어 산출세액이 줄어든 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증명서 없이 어머니를 올렸다면 이 금액은 나중에 도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맞벌이는 같은 아버지를 어느 쪽이 올리느냐로 67만 5,000원과 108만 원이 갈립니다

아내 총급여 4,000만 원, 남편 총급여 8,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72세 아버지(소득 없음)를 모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100만 원 대상이었는데 올해 치료를 받으면서 장애인증명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공제는 없다고 놓고 셉니다. 12월 초 신고서를 내기 전에 부부가 두 사람의 세율 구간을 나란히 놓고 올릴 쪽을 정합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 450만 원의 값은 올리는 사람의 세율 구간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올리는 사람	아내(15% 구간)	남편(24% 구간)
아버지를 올리지 않았을 때 결정세액	2,013,500원	9,150,000원
기본 + 경로우대 250만 원만 올릴 때	1,638,500원	8,550,000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1,338,500원	8,070,000원
줄어든 소득세 합계	675,000원	1,080,000원

아내 쪽이면 67만 5,000원, 남편 쪽이면 108만 원으로 40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44만 5,500원)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올리면 한쪽만 인정되는데, 신고서에 적은 대로 정하고(시행령 제106조 제1항) 서로 올렸거나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쪽(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쪽)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따라가므로(같은 항 제3호) 올해 쪽을 바꾸려면 바꿀 사람의 신고서에만 적어야 합니다. 가족을 어느 쪽에 올릴지는 자녀세액공제·교육비·카드 문턱까지 같이 따지는 문제라 맞벌이 연말정산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22세 장애인 자녀 한 명이면 인적공제와 보험·특수교육비로 소득세가 108만 5,000원 줄어듭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외벌이 직장인에게 소득 없는 배우자와 소득 없는 22세(2004년생)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연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낸 재활교육비로 연 360만 원을 냈습니다. 보험은 한도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 특수교육비는 360만 원의 15%인 54만 원이 세액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는 없다고 놓고 셉니다.

항목	자녀를 올리기 전	자녀를 올린 뒤
인적공제	300만 원(본인 + 배우자)	650만 원(+ 자녀 기본 150만 + 추가 200만)
과세표준	4,425만 원	4,075만 원
산출세액	5,377,500원	4,852,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66만 원)	660,000원	660,000원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130,000원	보험 150,000원 + 특수교육비 540,000원 = 690,000원
결정세액	4,587,500원	3,502,500원

소득세가 108만 5,000원(지방소득세까지 119만 3,500원) 줄고, 인적공제가 52만 5,000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세액공제 69만 원으로 바꾼 몫이 56만 원입니다.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큰지 따져 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제59조의2 제1항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나이는 하한만 적어 20세를 넘은 장애인 자녀도 조문 문언상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국세상담센터가 20세 초과 자녀는 안 된다고 답한 것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를 두고 한 말이어서, 이 표의 값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넣을 수 있는지는 세무서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서류는 줄마다 다르고 국세청 자료는 제1호·제2호까지만 조문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서류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제1호·제2호). 이 항은 2026. 1. 1. 이후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이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고쳐졌습니다. 단서는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해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시행규칙 제54조 제2항)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도 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에 모이는 자료는 제216조의3 제1항이 제10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추가공제만 적어 놓았고, 위 국세청 발급 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도 제1호·제2호만 적었으며, 자료집중기관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입니다(별표 4). 조문대로 읽으면 제3호 해당자의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자료에 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내는 서류입니다. 간소화 화면에 올라와 있는지는 홈택스에서 먼저 보고, 없으면 병원에서 받은 증명서를 회사 마감 전에 냅니다.

한 번 낸 증명서는 장애기간 동안 쓰고 회사가 바뀌면 돌려받아 다시 냅니다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나 회사가 바뀌면 다시 내야 하고(시행령 제107조 제3항), 이때 이전 회사에서 이미 낸 증명서를 돌려받아 낼 수 있습니다(제4항). 회사를 옮긴 첫 해에는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아 새 회사 담당자에게 마감일부터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명서에는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 칸이 있어 영구인지, 비영구라면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인지를 적습니다. 비영구 장애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종료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별지 제38호서식 작성방법). 장애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다시 받아 내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놓친 해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빠뜨린 해는 근로자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보통 이듬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5항). 2026년 10월 지금은 2021년 귀속분(마감 2027년 3월 10일)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다섯 해이고, 청구서는 귀속연도마다 따로 냅니다. 절차와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공제에서 해마다 따로 맞춰 볼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라(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가족이 그 해 12월 31일에 장애인이었는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였는지를 연도마다 봅니다. 증명서 양식에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장애인이었으나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있어 장애기간을 날짜로 적는 틀이지만, 지난 해의 상태를 증명해 줄지는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위 표의 값은 2026년 귀속 세율로 셈한 것이라 지난 해는 그해의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제3호 문언은 2025. 2. 28.에 들어섰고 그 전에는 옛 제4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었으므로, 2024년 귀속분과 그 이전 해를 청구할 때는 그해 연말정산에 적용된 문언을 세무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11월 병원 창구에서 양식 이름부터 말하는 장면

11월 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어머니의 서류를 챙기던 직장인이 원무과 창구에서 진단서를 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에는 진단서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양식이 따로 있고, 그 양식은 담당 의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야 내줄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발급 여부는 그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아 며칠 뒤에야 연락이 오고, 직장인은 그동안 회사의 공제신고서 마감일부터 알아봅니다. 형제와는 어머니를 누구 신고서에 올릴지 이미 정해 두었기 때문에, 증명서가 나오면 같은 신고서에 서류만 더하면 됩니다.

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면 장애인 공제는 접어야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은 따로 모아 의료비 세액공제로 가져갑니다. 증명서가 나오면 장애기간 칸에 영구인지 기간이 적혀 있는지 보고, 원본은 회사에 내되 사진을 찍어 둡니다. 내년에도 회사가 같다면 그 사본으로 장애기간 안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작년에도 같은 상태였다는 생각이 들어 의사에게 작년 기간까지 적어 줄 수 있는지 묻는데, 적어 줄지는 의사의 판단이라 답을 듣고서야 경정청구를 준비할지 정합니다.

자동차세·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의 기준이 따로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은 자동차 쪽 감면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감면은 소득세 장애인 공제와 기준이 다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위 세 줄에 든다고 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이 감면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거꾸로 이 감면을 받는 장애인이라도 소득세 장애인 공제는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소득금액 요건을 채워야 붙으므로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차종과 신청 요건은 자동차세 글과 자동차 취득세 글에 있습니다.

가족 한 명마다 이 여섯 칸을 채우면 서류가 정해집니다

칸	적을 것
줄	제1호·제2호·제3호 가운데 어느 줄인지, 12월 31일 현재 상태가 맞는지. 맞는 줄이 없으면 장애인 공제는 접습니다
소득	그 가족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서류	제1호는 등록증 사본이나 이용 증명서류, 제2호는 보훈 관서의 확인서, 제3호는 병원의 장애인증명서
신고서	맞벌이라면 누구 신고서에 올릴지 정하고 한 곳에만 적기
영수증	장애인전용 보험의 표시, 특수교육비·의료비 영수증
지난 해	같은 상태였던 해가 있으면 마감이 가장 가까운 202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서류 맞추기

여섯 칸이 채워진 뒤 환급액이 최종 결과에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

FAQ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둘 있습니다.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또는 희귀성난치질환등이나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같은 항 제3호)입니다. 제3호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가 있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암환자·치매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모두가 대상은 아니고, 장애인등록을 했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류를 냈거나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이 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장애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등(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에게 쓴 의료비는 장애인 공제와 따로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추가공제 2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값이라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공제 300만 원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하면 소득세가 총급여 2,500만 원은 5만 4,000원, 4,000만~6,000만 원은 30만 원, 8,000만 원은 48만 원, 1억 2,000만 원은 70만 원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 줄고, 나이 제한이 풀려 기본공제 150만 원도 새로 붙는 가족이면 더 큽니다.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은 그대로 걸립니다.

장애인증명서는 해마다 새로 내야 하나요?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한 번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3항). 장애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나 회사가 바뀌면 다시 내야 하고, 이전 회사에 낸 증명서를 돌려받아 낼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놓친 장애인 공제는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보통 이듬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10월 현재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이고, 연도마다 그 해 12월 31일 기준의 장애 사실과 소득 요건을 증명서류로 맞춥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연봉이면 월 실수령액은?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열기

투잡 연말정산 합산 2026, 두 번째 소득 종류별로 신고가 갈리는 길
투잡이 있으면 두 번째 소득의 종류가 연말정산 합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릅니다. 월급을 주는 직장이 두 곳이면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야 합산되고(소득세법 제137조의2),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합산하지 않으며, 3.3% 부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로 합산하고, 강연료·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필요경비 60%면 수입 75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과 100만 원인 두 직장을 합산하지 않으면 소득세만 163만 1,000원이 모자라고, 총급여 4,800만 원에 부업 수입 600만 원(경비율 64.1% 가정)이면 5월에 소득세·지방소득세 15만 7,410원을 더 냅니다.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2026, 남은 재고·비품·인테리어 세금과 신고기한
폐업 부가세는 폐업 신고와 별개로, 폐업할 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비품·인테리어·건물을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10%를 매기는 세금(잔존재화)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제30조). 재고는 폐업일의 시가 전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건물·구축물은 5%, 경과 수 상한은 각각 4와 20)이 과세표준이고(시행령 제66조 제2항),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제49조 제1항)이라 2026년 10월 31일 폐업이면 11월 25일(수), 11월 1일 폐업이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12월 28일(월), 12월 31일 폐업이면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재고 1,200만 원에 2025년 9월 집기 500만 원이면 부가세 145만 원, 2024년 3월 인테리어 3,500만 원은 비품으로 읽으면 0원이고 건물 부속설비로 읽으면 262만 5,000원, 2019년 5월에 산 건물 1억 2,000만 원은 300만 원입니다.
혼인세액공제 2026, 50만 원은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에서 한 번만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생애 한 번 50만 원을 빼는 세액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부부가 각자 받으므로 둘 다 낼 세금이 있으면 100만 원이고,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해에만 받습니다. 남은 소득세가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 다른 공제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3,030만 원이면 50만 원을 다 씁니다. 직장인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고, 빠뜨린 해는 5월 확정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이 공제를 기한대로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적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2026,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면제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매출의 4%가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 원 한도) 등을 뺀 값이고, 공제가 넘는 부분은 환급 없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제6항,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4%는 부가가치율 40% 업종의 값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제69조 제1항), 2026년 귀속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제67조 제1항).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70%·매입 40%인 소매·음식점은 공급대가 6,000만 원이면 23만 4,000원, 8,000만 원이면 31만 2,000원, 1억 원이면 39만 원을 내고, 카드 공제를 넣기 전 세액은 같은 8,000만 원에서도 업종에 따라 104만~304만 원으로 갈립니다.